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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잦은 휴가로 헌재 업무 지연”

“헌법재판관 잦은 휴가로 헌재 업무 지연”

기사승인 2015. 09. 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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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헌법재판관 9명 총 145일 휴가, 해외출장은 16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4일 헌법재판관들의 잦은 휴가와 해외 출장으로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이 분석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연구관 휴가 해외 출장일수’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미제사건은 2014년 30.4%이었으나 2015년 6월 39.7%로 증가, 재판관과 연구관들이 휴가와 해외출장으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1472일 자리를 비웠다.

이 자료에서 헌법재판관 및 재판관 9명은 이 기간 동안 총 145일 휴가를 썼으며 해외출장은 160일 다녀오는 등 305일을 썼다.

구체적으로 이진성 재판관은 50.5일(이중 휴가는 17.5일)로 가장 자리를 많이 비웠으며, 안창호 재판관은 39.5일(휴가 26.5일)로 휴가 기간이 가장 길었고, 김창종 재판관은 48일(휴가 24일), 강일원 재판관은 44일(휴가 18일)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미제사건 증가 및 심판 지연 이유에 대해 ‘검토할 분량이 많고, 재판관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해 왔다”며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잦은 휴가와 해외출장으로 인해 업무 지연이 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생긴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2년 동안을 통계 기준으로 잡아 많아 보일 뿐 실제론 평균 8일 정도라고 해명, 재판관들은 한달에 약 70건 정도 사건을 선고하는 등 업무량이 많은 편이라고 인터넷 법률전문지 ‘로이슈’를 통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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