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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여파로 국내 자동차 과징금 10배 오른다?

폭스바겐 여파로 국내 자동차 과징금 10배 오른다?

기사승인 2015. 10. 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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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의 여파로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위반 과징금이 최대 100억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갈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과장 논란을 계기로 올해 2월 연비를 과다 표시했을 때 과징금 액수를 매출의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상향하고 한도도 1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과징금 한도를 100억원 가량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 법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일어난 폭스바겐 스캔들로 법안 개정 작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기준 위반 과징금도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은 독일 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스캔들을 계기로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면 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과징금은 10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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