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TPP 참가 검토에 ‘회심의 미소’...“비장의 카드 쥐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되면서 한국과 중국 등의 시장 개방을 압박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이 6일 보도했다.

일본은 TPP타결을 계기로 ‘메가 FTA’ 결성이 세계적으로 가속화하고, 특히 일본이 유럽연합(EU), 중국, 한국과의 통상 교섭에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TPP와 별도로 EU와 경제연계협정(EPA), 한중일 FTA, 일본과 중국, 일본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이들 협상은 TPP가 반년 가량 지체되면서 같이 교착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다자간 통상협상이 2000년대에 들어와 교착 상태에 빠지자 각국은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양자간 FTA 협정에 주력해왔다. 문제는 양자간 FTA가 다수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요구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역을 중심으로 한 메가 FTA가 국제 무역 협상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미국도 EU와 환대서양 무역투자협정(TTIP)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진행된 TPP협상은 메가 FTA의 시금석으로 간주돼왔다.

일본은 메가 FTA를 성장 전략의 기둥으로 삼고 있다. FTA를 맺은 국가·지역과의 무역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20%선이지만 2018년에는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일본 정부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TPP와 EPA, RCEP가 모든 타결돼야 간신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TPP 타결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볼 수 있다.

메가 FTA를 성장 전략으로 삼고 있는 일본은 TPP 타결에 힘입어 한국, 태국, 필리핀 등에도 TPP 참여를 독려하고 중국에도 협상 추진을 촉구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닛케이에 “TPP 타결은 유럽과 중국, 한국과의 통상 협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게이오대학의 와타나베 요리즈미 교수는 “일본은 TPP에서 마련한 규칙을 모델로 삼아 한중일 FTA, RCEP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닛케이는 일본 측이 TPP 참가를 검토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는 ‘비장의 카드’를 쥐고 있다고 해석했다. 한국이 정식으로 협상 참가를 표명할 경우, 일본을 포함한 TPP참가 12개국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일본을 제외한 11개국과의 사전협의를 끝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에 자동차와 가전 등 공산품의 관세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는 난처한 요구여서 잘 해결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와 전자산업에서 상호 경쟁하는 한국은 2000년대에 들어 미국, EU 등과 양자간 FTA를 체결했다.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FTA 체결 국가와 지역의 비율이 41%에 달한다.

닛케이는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 시장의 수출에서 일본 기업은 불리한 경쟁을 강요당해왔으며 시장점유율을 빼앗기는 사태도 일어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TPP 타결은 일본 기업에는 경쟁 환경이 개선되는 이정표가 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중국에도 TPP 모델 수용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TPP는 국유 기업 개혁, 지적 재산권 보호, 투자 자유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지향하는 규칙을 담았다. 이는 모두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고민하는 사안들과 관련된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분명히 중국을 의식한 내용들”이라고 논평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