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주 한국사교과서 발표…사실상 국정화 전환 가닥?

정용욱 한국역사연구회장(왼쪽 세번째)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역사·역사교육 연구자들은 이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제공=연합

정부가 다음 주 중으로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를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당정이 사실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8일 열리는 교육부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 주쯤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여전히 국정화와 검인정 발행체제를 두고 검토 중이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당정이 국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화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현행 검정체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국정으로 전환하는 방안 가운데 어떻게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를 꺼렸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최근 국정감사 기간 동안 검정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을 제기하는 등 국정화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지난달부터 진행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전날 열린 국립대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무성 대표도 국정화 전환에 힘을 실었다. 김 대표는 지난 5일 검정교과서와 관련해 “우리나라 학생들이 왜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는가”라고 말했고, 원유철 원내대표도 6일 “집필진 다수가 공정성, 균형성, 역사관을 의심하기 충분한, 특정 이념을 추구하는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보수진영은 이념적으로 균형잡힌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고 사회적 논쟁을 최소화하려면 국정 교과서가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펴왔다.

반면 야당과 학계, 교육계에서는 “국정화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내주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결정이 발표되면 후폭풍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학과 교수와 역사과목 교사 1만여명 국정화 반대 목소리를 쏟아냈다. 또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들도 정부의 국정화 전환 추진에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