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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핵심규제 철폐 ‘규제 프리존’ 도입한다

박근혜정부, 핵심규제 철폐 ‘규제 프리존’ 도입한다

기사승인 2015. 10. 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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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지역별 2~3개 특화사업 선정, 국민 안전·보건 필수 규제 제외, 투자 저해 규제들 내년부터 과감히 완화...박 대통령 "규제완화 일괄적 접근, 개별 지역·산업 필요한 핵심적 사안 못 건드리고 있다"
박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완화도 지역별 차별성 없이 일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개별 지역과 산업에 필요한 핵심적 사안은 못 건드리고 사소한 것만 바꾸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창조경제를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역발전지원시스템을 재편하고 체계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 연합
정부가 17개 시·도 지역별로 2~3개 특화사업을 선정해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free zone)을 내년부터 전격 도입한다. 국민 안전과 보건 관련 필수 규제를 빼고는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과감히 완화하고 없앤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역별 특화사업을 선정해 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정부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날 규제완화 대상으로 △특화산업 입주단지 용적률·건폐율 적용 완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첨단의료단지 안 생산시설 허용 △임시 항해 때 공유수면 사용허가 면제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공장총량제의 규제 근간은 유지하되 낙후지역 역차별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공항·항만 안의 공장 신·증설 허용, 직장 어린이집·연구소 과밀 부담금 감면 방안을 내놓았다.

또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역특화산업과 관련해 매칭되는 각종 재정사업의 패키지형 지원과 함께 수도권 기업의 이주 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의·융합 연구개발(R&D)과 스마트 공장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술혁신·융합 분야에 대한 범정부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특화산업 선정과 정부지원 집중 방안과 관련해 법령 개정이 필하지 않는 사항은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고, 법령개정 사항인 규제프리존은 내년 중 조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완화도 지역별 차별성 없이 일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개별 지역과 산업에 필요한 핵심적 사안은 못 건드리고 사소한 것만 바꾸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역발전지원시스템을 재편하고 체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미 전국 17개 지역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업, 연구기관을 아우르는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역량에 맞는 특화산업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그 분야가 잘 성장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와 입지,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차별화된 정부 지원을 집중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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