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규제개혁, 개별 지역·산업 핵심규제 철폐”

"규제완화, 핵심적 사안은 못 건드리고 사소한 것만 바꾸고 있다는 지적"... "창조경제, 새로운 성장동력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역발전지원시스템 재편"..."미중 대외 경제 여건·성장 잠재력 하락 우려" 대응 절박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개혁도 개별 지역과 산업에 필요한 핵심적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 연합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규제개혁도 개별 지역과 산업에 필요한 핵심적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해 달라고 다시 한번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글로벌 경제의 큰 틀과 중국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에 기반한 지역특화산업 선별 육성방안’과 관련해 “규제완화도 지역별 차별성 없이 일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개별 지역과 산업에 필요한 핵심적 사안은 못 건드리고 사소한 것만 바꾸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역발전지원시스템을 재편하고 체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여기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미 전국 17개 지역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업, 연구기관을 아우르는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역량에 맞는 특화산업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그 분야가 잘 성장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와 입지,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차별화된 정부 지원을 집중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은 ‘대외경제 환경변화와 대응과제’와 관련해서는 “밖으로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비롯한 대외경제 환경 변화로 우리 경제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면서 “안으로는 내후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성장 잠재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며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방향을 좌우할 글로벌 경제의 큰 틀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인식과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구조를 중국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