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놀이 틀 벗지 못하는 ‘우물안 은행’

금감원 "금리결정은 은행 재량···비교공시 강화 통해 소비자 선택권 주겠다"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낮아졌다는 뉴스를 접하고 자신의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상담차 B은행 창구를 찾았다가 그냥 돌아서고 말았다. 금리인하 폭이 생각만큼 크지 않은데다 중도상환수수료까지 감안하면 별다른 메리트가 없어 굳이 대출전환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예금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폭으로 인하하는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에 따라 대출금리 자체는 낮아지고 있지만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전체 금리 인하분을 상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대부분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9월 3.49%였던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방식, 만기 10년 이상 기준) 금리는 1년이 지난 올해 9월 2.81%로 낮아졌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지난해 3.59%, 3.44%에서 올해 3.00%, 3.01%로 하향 조정됐다.

이처럼 표면적인 대출금리는 낮아졌지만, 금리 구성요인 중 하나인 가산금리는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올렸다. 기준금리 인하로 낮아진 대출금리 인하 분을 가산금리 인상으로 일정부분 상쇄하는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저금리 기조 속에 고전하는 시중은행들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대마진을 유지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이라며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수익모델을 다양화하라는 금융당국의 방향 제시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은 여전히 예대마진 확보라는 손쉬운 영업관행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점에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가산금리 조정은 시중은행의 재량권에 속한다며 특별한 대책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역시 최근 열린 금융개혁 회의에서 당국이 일일이 시중은행의 영업에 개입하지 않고 시장원리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산금리 조정을 통한 대출금리 결정권은 어디까지나 개별 시중은행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라면서 “다만 다른 선진국들처럼 은행별 금리 비교공시 강화를 통해 시장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9월부터 신용등급평가사(CB사)의 평가등급을 반영한 가중평균 금리 자료를 공개하고, 천자만별이었던 은행별 신용등급 분류도 부도율을 기준으로 동일화하는 등 비교공시 강화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금리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은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