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서거] 이종걸 “YS 정치 역정은 민주주의 시련, 발전의 역사였다”

"복면금지법은 국가인권위가 반대했다…새누리, 입법충성경쟁"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6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일생은 한국 현대사 그 자체였다“며 “그의 정치 역정은 한국 민주주의 시련, 발전의 역사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두 번의 가택연금과 23일의 단식, 목숨 걸며 독재 저항했다”며 “우리나라 민주화 위해 투쟁과 군부독재 종식의 신념, 의회민주주의 확립 원칙이란 말로 국민을 감동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 행동은 국민을 움직여 철옹성 같은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의 새벽을 깨웠다”며 “고인이 밝혔던 역사의 새벽이 암흑의 한밤중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뜻을 받들어 역사 바로 세우기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역사교육으로, 금융실명제는 경제민주화로, 하나회 해체는 친박 특권집단 해체로 이어가겠다”며 “국민과 후배 정치인들에게 남긴 유지는 통합과 화합이다. 고인이 이루지 못한 과제를 계승하고 혁신으로 해결하겠다”며 고인을 애도했다”고 말했다.

이 원대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복면금지법’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복면시위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한 후 새누리당의 입법 충성 경쟁에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복면금지법은 국가인권위가 반대했고, 집회의 자유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한 헌재 판결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선진국에서도 복면금지법이 시행된다며 도입을 주장하지만 그야말로 무지의 소치”라며 “독일의 복면금지법은 나치즘(에 대한) 반성으로 출발해 집회와 시위 등에서 국수주의와 전체주의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는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복면 금지가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히잡 등 종교 상징물의 착용 금지를 목적으로 하고, 미국 일부 주의 복면금지법은 얼굴을 가리고 소수인족에게 폭력을 가하고 반인륜적 범죄를 방지하는 목적”이라며 “하나 같이 반인륜적, 인종차별적, 국수주의적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