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로 수출기업 숨통 틔워줘야”

'제17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수출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통과가 절박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두 번의 관세인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對) 중국 수출 활력 제고와 내수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이 지속돼 10월 들어 그 영향이 생산·투자 위축으로 파급되고 있다”며 “국회는 모든 논의의 우선순위를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두고 FTA비준안, 경제활성화 법안, 노동개혁 5대법안, 예산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중 FTA는 상대국이 있는 협정으로 다른 법률안과 달리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시한이 존재한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다행히 논의의 진전이 있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야가 불필요한 논쟁을 하기보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과 한일중, 한중, 한일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후속조치 등도 논의됐다.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과 관련해서는 “그간 단순 서비스 분야에 편중됐던 진출 직종을 유망직종·중간관리자·기술인력 등으로 다양화하고, 국가별·직종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했다”며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을 확충하고 자격과 비자 등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려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미래를 개척할 인재확보와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좁은 국내에서 벗어나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해외공간·민간네트워크의 협업을 강화해달라”고 언급했다.

한·일·중, 한·중,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3국 경제의 높은 상호보완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협력이 공고해지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역내 디지털 싱글마켓 구축, 제3국 공동시장 진출 방안을 심화시키고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후속 협상 등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