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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한-중 FTA, 사실상 합의” 새정치 “다른 법안 연계 처리해야”

새누리 “한-중 FTA, 사실상 합의” 새정치 “다른 법안 연계 처리해야”

기사승인 2015. 11. 2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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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FTA, 사실상 마무리 단계”
이종걸 “시한 지키기 위해 노려하고 있어”
[포토] 마이크 고쳐잡는 원유철-이종걸 여야 원내대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한·중FTA, 경제활성화 법안, 예산안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갖기에 앞서 마이크를 고쳐잡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여야는 29일 국회에서 만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 예산안, 쟁점 법안 등을 논의했다. FTA 처리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사실상 합의단계”라며 비준 동의안이 오는 30일 처리될 것이라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다른 법안과 연계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어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FTA 관련된 것은 상당 부분 이견이 좁혀졌다. 거의 다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내일 합의해서 처리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법안과 FTA 연계 처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원 원내대표는 “연계가 아니고 법안은 별도”라며 “주요 법안과 정책 예산은 오늘 오후에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오전 회동으로 FTA 처리에 합의를 이룬 듯 보였지만 오후에 이어진 여야 정책위의장 및 상임위별 간사 간 회의에서 예산안과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오후 5시께 여야 정책위의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 간의 회동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FTA는 거의 정리가 됐다”며 “개별적으로는 정리가 됐지만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안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5시 45분께 브리핑을 통해 “FTA의 세부사안은 조율 중에 있다”며 “한-중 FTA 통과시점은 예산과 법안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과 정치적 균형점이 확보되는 때에 통과될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여야는 한-중 FTA 비준안 동의는 가닥을 잡은 상황이지만 쟁점 법안 및 예산안 등과의 ‘연계’와 ‘분리’ 처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차를 보인 셈이다.

하지만 FTA 비준 동의안의 경우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 부서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현재 외통위의 국회의원 비율은 총원 22명 가운데 새누리당 14명, 새정치연합 8명으로 사실상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의 반발로 의원들이 퇴장해도 가결할 수 있다.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새정치연합의 누리과정 예산, 임대차보호법 등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해야하는 만큼 새누리당도 단독 처리라는 ‘초강수’를 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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