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안 통과…14억 거대시장 열렸다

향후 10년간 실질 GDP 0.96% 추가 성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4억 거대 시장문이 열렸다. 상품 교역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주목된다.

우선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거시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대외경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한·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96% 추가 성장하고 5만3805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상품 관세철폐로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한중 FTA를 통해 10년 내 품목수 71%(5846개), 수입액 66%(1105억달러)에 해당하는 한국산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가 사라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자유화 최종 달성 시 대중(對中) 수출 관세절감액은 연간 54억4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한·중 FTA는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 철폐 방식이라,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된다. 이듬해 1월 1일에는 2년차 관세 인하가 적용되는데, 이러한 관세 조기 철폐로 미국·일본 등 경쟁국보다 유리한 시장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지난해 양국간 교역 규모는 2354억달러로,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21.4%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 상대국이라는 점에서 향후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국 간 경제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제3국 기업의 한국 투자도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한다. 수입규제, 통관절차 등 비관세장벽 완화효과와 서비스 시장 개방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종표 코트라 중국사업단 차장은 “FTA를 통한 비관세 장벽이 허물어진다면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