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동의, 수혜 업종은?

자동차부품·문화·철강·석화 등 수혜 예상…중국경기 악화는 변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국회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한중 FTA는 양국 내 행정적 절차를 밟아 올해 중 공식 발효될 전망이다.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도 크게 확장된다. 중국을 포함,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은 국가가 되기 때문이다.

30일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중 FTA에 따른 관세 절감액은 연간 54억4000만달러(약 6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한미 FTA(9억3000만달러)의 5.8배, 한·유럽(EU) FTA(13억8000만달러)의 3.9배에 이르는 관세 절감 효과다.

특히 FTA가 발효되면 중국과의 무역은 훨씬 더 긴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국 서로 제1위의 수입국이 시장 개방 폭을 크게 확대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5대 수입국 가운데 FTA를 체결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 우리나라 수출기업으로서는 시장 선점 효과를 상당히 누리게 됐다.

산업 분야로는 철강·석유화학 등 일부 주력 소재 제품과 패션·영유아용품·스포츠 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고급 생활 가전 등이 수혜업종으로 꼽힌다.

이중 자동차 부품과, 문화콘텐츠 사업의 경우 한국제품의 우수성, 한류열풍과 함께 가장 큰 수혜품목으로 분류된다.

화장품(5%), 유아용 분유(5%), 석유화학제품(평균 3.9%) 등의 관세 하락으로 한국산 제품의 수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유통·환경·법률 등의 분야도 마찬가지다.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에서 양허를 확보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최근 중국 내 경기상황 변화에 따라 당초 수혜가 기대됐던 자동차와 화장품 산업의 경우 중국내 경기상황 변화에 따라 수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욱이 섬유·의복이나 가구, 생활용품 등은 중국의 값싼 노동력 때문에 더욱 한국산 제품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발효시 국내 중소기업 대다수의 경제적 피해와 중소기업 간 양극화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업체 500곳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업체 가운데 17%가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38.1%), 1차금속(29.4%), 자동차 및 트레일러(27.3%) 등은 한·중 FTA 발효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