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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예산안-법안’ 연계 최후통첩…여야 갈등 최고조(종합)

당정 ‘예산안-법안’ 연계 최후통첩…여야 갈등 최고조(종합)

기사승인 2015. 12. 0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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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관광진흥법, 노동개혁입법특위 등 야당에 최후통첩
새정치 "김무성이 사과할 때까지 모든 심사 잠정 중단"
[포토] 긴급 당정 김무성-최경환 '심각한 대화'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관련 긴급 당정회의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photolbh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예산안 연계 처리’ 방침에 국회가 술렁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긴급예산당정을 열고 야당이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5법 논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에 새누리당 의견만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린 긴급당정은 김무성 대표가 직접 주재하고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언석 기재부 제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의 현기환 정무수석도 국회를 찾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등을 면담하며 상황을 직접 챙겼다.

김 대표는 긴급당정 모두발언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예산과 관련해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 노동개혁 5개법안을 반드시 연계해서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당정협의가 끝난 후 “정부로서는 그동안 원만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것을 전제로해 예산안 수정작업을 진행시켜왔지만 지금 이 시간 이후 정부의 예산안 수정작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집권 여당 대표와 주무 장관의 ‘선전포고’인 셈이다.

이후 새누리당은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촉진특별법(기활법·원샷법) 처리, 노동개혁 5법을 처리할 입법권을 가진 특위 구성 등을 새정치연합에 통보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의총을 거쳐 김무성 대표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모든 법안과 예산 심사를 중단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후 “어제 김무성 대표가 ‘법안과 예산은 별개이고 그 점에 대해 신의를 가지고 계속 (심사를)진행한다’라고 했다”며 “이렇게 심각하게 바로 하루가 지나서 신의를 저버리는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성토하고 김무성 대표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잠정적으로 (법안과) 관련된 협상을 중단하겠다. 법안이나 기타 원내 의사일정에 대한 수석간 협상이나 기타 부분을 잠정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전날 있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를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을 언급하면서 “분명히 저는 김무성 대표에게 법안과 예산을 연계시키지 않는 정책약속을 원했고 김 대표는 동의했다”며 “이 정치적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저버린 김 대표의 정치적 신의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예산과 법안을 분리한다고 얘기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일방적 얘기로서 어제(11월30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예산과 법안을 연계하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우리는 답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초강수’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 때문에 가능하다. 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상정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도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 여야는 당초 막판 협상을 통해 본회의 개회 전 수정안을 만들어 올릴 예정이었지만 정부·여당이 ‘예산안-법안’ 연계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여야 협상은 다시 위기에 빠졌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예산안은 헌법시한 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확고한 원칙”이라며 “예산안과 법안이 연계되면 과거처럼 또다시 예산안을 헌법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다. 예산안은 법안등 어떠한 것과도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여야는 최선을 다해 헌법시한을 지키기 위해 밤세워서라도 노력하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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