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착역으로 향하는 삼성-애플 특허공방

*전문가들 "기각 이어질 경우 협상 가능성 커져"

최용민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공방이 장기화되고 대부분 기각되면서 종착역을 향하고 있다.

양사는 현재까지 수십건의 특허 공방을 벌여왔으나 양쪽 다 자신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입히지는 못했다.

따라서 양측의 특허공방은 결국은 소득없는 싸움으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각국의 법원들이 어느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고 있어 지리한 싸움을 이어갈 경우 양쪽 모두 얻는 것 없이 손해만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허 공방, 소득없이 종착점 향하나?

올해 진행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공방도 모두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일 독일에서의 본안소송과 네덜란드 항소에서 각각 삼성과 애플의 주장이 기각됐다.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통신기술과 애플이 강조해온 디자인 모두가 특허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남은 소송에서도 양사의 특허 소송이 모두 기각 내지 패소 판결이 내려진다면 결국 양사는 승산없이 누구도 승리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오는 27일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의 본안소송 두 번째 판결에 관심을 쏟고 있다. 법원은 이날 통신오류가 생겼을 때 중요 자료를 보호하는 삼성전자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결한다. 또 오는 3월 2일에는 같은 법원에서 전송오류를 줄이기 위한 디지털자료 부호화 방법에 대한 삼성전자 특허 관련 판결을 내린다.

◇전문가들 “승산없는 싸움... 협상가능성 커”

대부분의 특허 관련 전문가들은 1년여간 끌어온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전이 서로에게 별다른 소득없이 끝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장기간의 소송전이 별다른 소득 없이 지속될 경우 양측 모두에게 지루한 소모전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협상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느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기획이사는 “애플이 새로운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어 특허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삼성에게 복병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삼성이 압도적으로 특허 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애플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양사간의 화해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이사는 또 “삼성은 애플이 제소한 특허에 대해 독자적인 기술을 적용해 법망을 피해가고 있고, 삼성이 제기한 소송도 표준특허이기 때문에 특허가 없더라도 특허료를 지불하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프랜드’ 조항 때문에 애플을 잡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서로에게 승산없는 싸움만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다.

정우성 변리사는 “지금까지 이어온 판결은 각국 법원이 상황에 따라 판결을 내린 것으로 결국 법리상 삼성전자와 애플이 제기한 소송이 주효하지 못했다”며 “삼성이 제기한 나머지 2개의 본안소송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결국 협상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향후 남은 2개의 본안소송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고 판결을 계속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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