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장기체류 아동 부정수급 방지…출생여권 정비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 등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의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고자 외교부의 재외공관 발급 여권 정보를 활용해 오는 8월 말까지 복지대상 아동의 여권정보 1만403건을 일제 정비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현행 복지제도에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경우 급여를 중지 또는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아동수당은 90일 이상 △유아학비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대상에게는 급여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