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강경대응 방침 재확인
노조, 내부 결속 다지며 세력 과시
부산대병원 등 파업 장기화 가능성
간호·간병통합 정부개선안 곧 나올듯
노조, 내부 결속 다지며 세력 과시
부산대병원 등 파업 장기화 가능성
간호·간병통합 정부개선안 곧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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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총파업 종료 이후 15~16일 주말 동안 부산대병원과 이 병원의 분원인 양산부산대병원 등 일부 현장에선 파업이 이어졌다. 반면 국립중앙의료원·충남대병원·한양대의료원 등 대부분 공공병원과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은 교섭을 마쳤거나 노사 의견이 근접했다.
이날 오전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부산대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병원을 상대로 "불성실교섭으로 인한 장기파업 유도를 즉각 중단하고 인력확충과 불법의료 근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산대병원의 파업 종료 여부와 관련해 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부산대병원 파업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오늘이나 내일 당장 결정날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총파업에 참여한 전국 140개 사업장 중 현재 협상이 타결된 곳은 31곳(22.1%), 교섭 중인 곳은 95곳(67.6%), 파업 중인 곳은 부산대병원·고대의료원 등 14곳(10%)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일부 의료 현장의 장기 파업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14일 총파업 종료 직후 "산별총파업 종료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각 병원에서도 조속히 노사협상을 타결해 의료 공백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 복귀 명령까지 시사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강경 대응이라기보단 원칙 대응"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정부가 노조 협상 대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복지부가 총파업 종료를 계기로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의 파트너이자 반대편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을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리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총파업을 비교적 무탈하게 마무리하면서 의협을 설득할 동력을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대 정원 확대를 여전히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협은 최근 협회 수뇌부인 이필수 회장 및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오는 23일 의결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제정 무산 이후 쌓여 있던 내부 불만을 총파업으로 해소하면서도, 이틀 만에 총파업을 종결해 국민적 지탄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노조 관계자는 "우리 파업은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으나 "간호법 무산으로 간호사들의 분노가 커졌는데 이것이 (이번 파업에) 일부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복지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가장 먼저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보건의료노조의 3대 핵심 요구안에 포함되며, 올 상반기 중 공개가 지난 4월 말 예고됐으나 다소 늦어졌다.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복지부와 실무 협의 결과, 전담병원에 과거 지급된 손실보상금 사용 내역과 실제 발생한 적자 규모 등을 먼저 조사하고 지원 기준 및 기간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총파업 종료 후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앞으로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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