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교과위 입을 모아 “특목고 개선 요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울시교육청이 열린 9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가 사교육 주범이 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에 입을 모아 강조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외고 운영은 어문계열 진학률이 28%에 불과할 정도로 외국어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고 오히려 명문대 입시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외국어 인재 양성 학교나 자율형 사립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특목고는 고교, 대학 등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데 병목현상의 원흉이 되고 있다”며 “특목고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고 등 특목고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거들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교육부 장관이던 2006년 외고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국제고나 자사고, 또는 일반계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었지만 당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이를 공격했었다”며 과거 경험을 토로했다.

그는 또 “외고를 갑자기 자율고로 바꾸면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 세련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84.4%가 특목고 입시학원에 다니는 것이 특목고나 대학에 가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대답했다”며 ‘학교 지정고시 철회’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외고 폐지론을,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외고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선 등을 주장하며 이날 국감의 핫이슈로 부각시켰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교과부 장관과 구체적으로 상의해보겠다”면서도 “외고를 자율고와 합치는 등의 방법보다는 개선해야 하며 외고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