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역사문제 등 과제 산적…'한류' 등 문화교류가 해답
[아시아투데이=윤성원 기자]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多大)한 손해와 아픔에 대해, 여기에 재차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 심정을 표명합니다.”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지난 10일 강제병합 100년 담화를 발표했다. 한국을 ‘특정’한 발표였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한일 강제병합 100년인 올해는 한일관계의 전환점이자 길목의 해다. 간 총리는 ‘과거사를 직시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새 100년을 바라보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결의를 담화 형식으로 표명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했다.
역사의 가해자인 일본이 8.15를 전후해 과거사를 매듭짓고 가겠다는 정치적 의지와 행동을 적극 표출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로서는 고무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간 총리 담화에는 어느 정도 진정성이 담겨 있다”며 “이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이를 평가하고 한일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지향하는 의연한 메시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간 총리의 담화는 지난 1995년 ‘무라야마 담화’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는 전후 50년을 기념하는 당시 담화에서 과거 제국주의 일본의 아시아 지역 국가 침략을 “의심할 여지없는 역사의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다시 한 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간 담화’는 무라야마 담화의 전향적 역사인식을 확대·계승한 것으로 사할린 동포지원, 징용피해자 유골 반환, 조선왕실의궤 반환 등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반성의 뜻을 표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일 신시대’ 구축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담화는 과거사 논란의 핵심인 1910년 합병조약의 불법성과 원천무효를 선언하지 않았고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과 위안부 배상문제를 외면했다.
또 의궤는 빼앗은 것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을 ‘양도’하는 것이어서 문화재 약탈에 대한 반성이 없고, 사할린과 유골 문제도 이미 진행되는 사업을 재차 실행하는 취지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독도, 역사문제 등 한일 간 시각차가 큰 문제들이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일-북중러 간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한일이 이 같은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영토문제 같은 휘발성 큰 사안들이 잠깐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일 양국의 ‘민족주의적 정서’ 또한 양국관계의 걸림돌이다. 한국 내에서는 ‘간 담화’의 미흡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의 경우 총리의 사죄담화에 대한 일본 내 보수우익의 반발이 분출하자 이를 돌파하기 위해 담화발표를 앞당겼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진정한 의미의 ‘한일 신시대’는 달성될 수 있을까. ‘한류’로 대표되는 민간차원의 문화교류 확대가 해답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는 “과거에 얽매여 일본을 미워하고 사죄하라는 단계에서 지나가야 한다”며 “이제는 일본에 대해서 좀 의젓하게 대처해 일본과 문화적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지난 10일 강제병합 100년 담화를 발표했다. 한국을 ‘특정’한 발표였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한일 강제병합 100년인 올해는 한일관계의 전환점이자 길목의 해다. 간 총리는 ‘과거사를 직시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새 100년을 바라보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결의를 담화 형식으로 표명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했다.
역사의 가해자인 일본이 8.15를 전후해 과거사를 매듭짓고 가겠다는 정치적 의지와 행동을 적극 표출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로서는 고무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간 총리 담화에는 어느 정도 진정성이 담겨 있다”며 “이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이를 평가하고 한일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지향하는 의연한 메시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간 총리의 담화는 지난 1995년 ‘무라야마 담화’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는 전후 50년을 기념하는 당시 담화에서 과거 제국주의 일본의 아시아 지역 국가 침략을 “의심할 여지없는 역사의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다시 한 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간 담화’는 무라야마 담화의 전향적 역사인식을 확대·계승한 것으로 사할린 동포지원, 징용피해자 유골 반환, 조선왕실의궤 반환 등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반성의 뜻을 표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일 신시대’ 구축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담화는 과거사 논란의 핵심인 1910년 합병조약의 불법성과 원천무효를 선언하지 않았고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과 위안부 배상문제를 외면했다.
또 의궤는 빼앗은 것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을 ‘양도’하는 것이어서 문화재 약탈에 대한 반성이 없고, 사할린과 유골 문제도 이미 진행되는 사업을 재차 실행하는 취지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독도, 역사문제 등 한일 간 시각차가 큰 문제들이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일-북중러 간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한일이 이 같은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영토문제 같은 휘발성 큰 사안들이 잠깐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일 양국의 ‘민족주의적 정서’ 또한 양국관계의 걸림돌이다. 한국 내에서는 ‘간 담화’의 미흡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의 경우 총리의 사죄담화에 대한 일본 내 보수우익의 반발이 분출하자 이를 돌파하기 위해 담화발표를 앞당겼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진정한 의미의 ‘한일 신시대’는 달성될 수 있을까. ‘한류’로 대표되는 민간차원의 문화교류 확대가 해답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는 “과거에 얽매여 일본을 미워하고 사죄하라는 단계에서 지나가야 한다”며 “이제는 일본에 대해서 좀 의젓하게 대처해 일본과 문화적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