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무죄, 교육자치탄력 받을 듯

[아시아투데이=김종훈 기자] 장학금 불법 지급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8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결을 받으면서 혁신교육정책이 탄력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법정을 오가면 심적으로 혁신교육정책 추진에 다소 영향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더욱더 정책추진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사건은 교과부의 고발과 수사의뢰로 시작됐고 교과부와 갈등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아직도 교육감 주민직선제 이전의 사고와 자세 속에 머무르고 있는 면이 있다. 빠른 시일 내 교육자치가 온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의뢰까지 한 것은 부당한 권한 행사이고 반교육적, 비교육적이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판결 직후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혁신경기교육'의 성공을 위해, 조금의 사심도 없이 주민직선 교육감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임 20개월간 두 차례나 같은 법정에 서는 일이 개인에게는 고통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핵심공약인 혁신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선고 공판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판결 소식을 기다리던 도교육청 직원들은 대체로 "당연한 판결이다"거나 "유죄판결에 따른 혼란을 걱정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 민주적 교육자치수호 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구희현)는 논평을 통해 "교과부의 정치적인 수사의뢰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검찰은 정치적인 기소를 남용하지 말고 국민의 공적기관으로서 올바르게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 "교과부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말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김영후 정책실장은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다"며 "학교 개혁정책에 한층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기교총은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