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점유율 상승은 고무적
[아시아투데이=임해중 기자] 이명박 정부 4년간 집값 상승세는 멈췄지만 전셋값은 폭등해 서민 시름은 더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23일 4년간의 정책성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수도권 집값은 4.9% 올라 안정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과거 참여정부 4년(2003~2006년)간 수도권 집값이 31.9% 뛴 것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반면 수도권 전셋값은 매매 상승률의 5배 수준인 25.2%나 올라 무주택 서민들 삶은 팍팍해졌다.
참여정부 4년간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이 2.9%에 그친 것에 비하면 현 정부 들어 전셋값이 8.7배나 더 올랐다. 여섯번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내놨지만 매매심리가 얼어붙은 탓에 전세수요만 늘어났다.
전국의 집값은 지방 주택가격 상승으로 4년간 총 13.9%가 올랐다. 지난 4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15.2%)에 못 미치면서 집 가진 사람들의 불만도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월세 시장이 안정 국면으로 전환됐지만 4년간 전셋값은 많이 올라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LH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공공부문의 공급여력이 다소 제한적이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도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전월세 안정을 우선 과제로 삼고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을 연 18만건 보다 15% 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셋값은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보금자리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해 공급 차질을 막기로 했다.
중동 정세 불안, 세계 경제 위축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총 2275억달러의 해외건설 공사를 수주한 점은 성과로 꼽았다.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시장 점유율도 4.8%(2010년 기준)로 올랐다.
논란이 되고 있는 철도 운영 경쟁 체제 도입도 계속 추진하고 오는 5월 개막하는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지난해 기록적인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4대강 주변 수해 피해가 예년의 10분의 1로 감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르고 있는 보 누수, 세굴현상 등 하자 발생으로 4대강 사업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을 둘러싼 안전성 논란 등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 사업구간을 꼼꼼히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