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목의 온기가 골고루 전달되는 '시장논리에 맞는'정책 필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서민생활안정' 정책 실현을 위한 서민금융 강화방안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우선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3월 출범,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등 322만명에게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까지 골고루 퍼질 수 있는 실효성있고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에 대한 갈구가 여전하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전환대출 등 이명박정부 내내 중구난방격으로 쏟아졌던 서민금융상품은 이번 정부에서는 대대적 정리·통합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지원계층이 중복되는가 하면, 정치권에서 주도한 까닭에 등을 떠밀린 금융사들이 목표 실적조차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실제 서민들은 제도권 금융사의 문턱이 높아 고금리 불법사채로 내몰리는 일이 부지기수다. 서민금융 지원의 온기가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아울러 서민금융을 담당했던 저축은행들도 불법영업으로 사실상 고사위기에 몰려있다.
대부업체 및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 역시 감독기관이 모두 달라 신뢰성 부분에서 의문시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는 이벤트성 서민지원 정책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에 촛점을 맞춰야한다고 조언한다.
백홍기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8일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문제는 비제도권 및 신용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이라며 "이렇게 고금리로 받은 대출금조차 대부분 생활자금으로 소진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백 수석연구원은 이어 "고용 및 자산형성 연계대출 확대 등 서민의 금융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 당선인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국민행복기금의 취지에도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18조원이라는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지, 조성 이후에는 어떻게 사용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신용회복 신청자는 50%, 기초생활수급자는 70%까지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빚을 탕감하기 보다는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현정부의 서민금융상품 중 지원내용이 겹치는 상품을 통합하고 미소금융 등과 함께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특화해야한다"며 "저신용계층에 대한 단기대출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사의 경쟁을 촉진시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들어 난립한 서민금융 상품이 오히려 서민들의 빚을 늘렸다는 지적이 많다"며 "국민행복기금이 3월 시행되면 서민금융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