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고문ㆍ구금…북 사법부는 액세서리"
“탈북자들의 재판없는 사형, 정치범 체포, 언론·종교·집회의 자유 금지 등 북한의 인권상황은 개탄스럽다.”
21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열린 ‘북한정책 콘퍼런스’. 그간의 긴장된 남북관계 탓인지 행사장도 무거운 분위기가 엿보였다.
그러나 행사가 시작되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에 대한 격의없는 대화가 오고 갔다.
이날 레슬리 바셋 주한미국대사관 부대사는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를 대신한 키노트 스피치(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현실과 있으나 마나 한 인권에 대해 낱낱이 공개했다.
그녀는 먼저 주민들의 심각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의 핵무력·경제발전 병진노선 추진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우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인권은 대북정책의 핵심이라며 북한의 실정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켜 정보의 벽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
실제로 그녀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발표한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의 사법부는 독립적이지 않아 인위적 구금, 고문 등이 강행되고 있으며 집회·결사·종교의 자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해있는 북한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그러나 더 이상 북한주민의 인권유린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녀는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 이달 3명의 위원이 임명됐고 곧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의 탈북자 신동혁씨의 책 ‘14호 수용소 탈출’ 등도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신장을 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변화의 조짐도 예감했다. 가장 폐쇄적인 국가 북한에서 미약하지만 내부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고 그녀는 설명했다.
북한은 현재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고 정부에서 라디오 주파수도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용한 개방’이라는 한 보고서를 보면 북한 주민 중 20~30%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파수가 아닌 외부의 주파수를 들어본 적이 있고 외국 DVD도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정부통제나 간섭은 무의미하게 됐다는 것.
이에 그녀는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평화 발전을 선택해야 한다”며 “더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도발을 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녀는 “대북정책의 힘은 한·미공조”라며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긴밀한 협력을 위한 성공적인 자리였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