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증원, 일자리 나누기의 해법 아니다

정부가 새 정권의 핵심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공무원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나누어(잡 셰어링) 늘리기로 했다고 한다. 요약하면 한 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일자리 나누기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권마다 꾸준히 해 왔던 일이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가 공무원의 일자리 나누기에 조심스러워했던 것은 그 반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었다.

외환위기 전 김영삼 정부는 ‘작은정부, 큰시장’을 지향해 5년간 중앙부처 공무원을 3163명 줄였다. 뒤 이은 김대중 정부는 환란(換亂) 속 부처 몸집 줄이기 덕분에 부처 공무원 증가를 421명으로 제한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복지인력 증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각 부처가 앞다퉈 증원에 가세하며 집권 5년간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4만2341명을 증원했다.

두 차례의 세계 금융 위기를 겪은 이명박 정부는 잡 셰어링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최고 가치로 떠오른 것도 이 정부 때다. 그런데도 중앙부처 공무원 증가는 1만773명에 그쳤다. 이중 전·의경을 군에 입대시킨후 대체인력을 충원한 인원을 빼면 순수한 국가공무원 증원은 4273명뿐이었다. 그것도 정권 말 각종 사회범죄 급증으로 인한 경찰력과 구급구조인력, 복지인력이 대부분이다.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고 정권마다 이처럼 중앙부처 공무원 수를 늘리는 데 조심스러워했던 것은 부처 공무원 증원이 자칫 정부경쟁력을 떨어뜨릴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공무원을 늘리면 기업규제는 더 강화된다는 것은 재계에 상식으로 통한다. 기업규제를 풀려면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것이다.

심지어 지금은 퇴직한 한 고위 공무원은 과장된 표현임을 전제로 정책을 다루는 중앙부처의 공무원은 지금보다 반으로 줄여도 된다는 말을 서슴지 않을 정도다. 한 가지 규제를 줄이면 옆자리 책상에서는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이 공무원들의 세계다. 각자가 할 일을 만들어야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나누기는 격무에 시달려 자살사태가 끊이지 않는 일선 지자체의 사회복지 분야와 경찰, 구급구조 인력, 민원현장 등 대민 행정서비스 분야에 국한하는 것이 옳다. 늘어난 국가공무원의 복지비용과 연금 증액에 따른 국가재정 악화도 생각해야 한다. 중앙부처 공무원 증원은 일자리 나누기의 진정한 해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