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대화 거부로 불투명, 뚜렷한 방법 없어 지속적 설득으로 모색
정부가 통상임금(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등을 총칭)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지만 노동계의 참석 거부로 대화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지난 2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할 것을 강조하며 통상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노사정 대화는 자칫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노동계는 우선 노사정 대화가 박근혜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은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정부는 그동안 노사정 대화로 그럴듯하게 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을 그렇지 않다"라며 "대화 제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서 GM 회장을 만나 통상임금 문제를 언급한 뒤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통상임금 문제는 대통령이 일개 기업의 회장 말을 듣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대통령을 말리지 못할망정 기획된 듯 노사정 대화를 운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런 식으로 노사정 대화를 정권의 거수기로 악용하고 있다"라며 "대화의 목적은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 뻔하다. 참석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대화를 제안한 고용부는 속이 타고 있다.
설령 대화 테이블에 앉힌 들 노동계에 쥐여줄 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볼 때 ‘정년 60세 의무화’는 아쉬운 대목이다.
정년 연장이 노동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통상임금 난제를 풀어가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
결국 고용부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우선 지속적인 설득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임동희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과 주무관은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설득을 하고 있다"라며 "당장 대화의 장을 마련해 참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꾸준히 만나 얘기를 하면서 정부의 뜻이 잘 전달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임 주무관은 또 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획된 듯 정부가 대화 제안을 하고 있다는 민주노총의 의혹을 두고 "통상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어느 기업의 민원 제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과 노조의 형편이 있는 만큼 서로가 만나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노동계의 한 전문가는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한 현실에서 노측 대표는 정규직 노조의 견해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통상임금 문제는 그들의 이해와 직결된다. 결국 통상임금이란 단일 이슈로는 노사정 대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