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야당 “새누리 연대책임·대통령 방조 책임”

새누리당 (중앙당 vs 경남도당) vs 야당, 복잡한 갈등구조 전개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에 대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처리연기 요청과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 처리해 중앙당과 경남도당, 여야 간 복잡한 갈등구조를 만들었다.

새누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야당은 소속 의원을 설득하지 못한 새누리당 지도부에 연대책임을 제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당내 회의를 통해 경남도의회의 조례안 처리연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데 이어 경남지역 국회의원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조례안 통과 저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하지만 지도부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원들이 조례안을 강행처리하자 ‘날치기’라며 비판했지만 당황하는 모습이 확연히 드러났다.

이날 오전 ‘처리 연기’를 직접 요청했던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날치기라 법적 효력이 없을 것 같다”며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 수석부대표는 “진주의료원 문제가 지금 비록 다리를 건넜을지언정 그 다리마저 불살라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조례안 처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강은희 대변인은 “날치기 형태로 통과시킨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새누리당이 조례안 처리연기를 요청한 것에 대해 ‘이중플레이, 정치적인 쇼’라고 비판하고 ‘불법 날치기 통과는 원천 무효’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또 새누리당과 도의회 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폐업 강행을 불구경하고 갈등은 방치해 오다가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아침에 처리연기 요청 한마디 한 것은 면피를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윤 원내수석부대표의 처리연기 방침이 당의 입장이라면 당명을 거부하고 무시한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을 즉각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야 한다”며 “연기 요청이 면피성 꼼수를 위한 허튼소리인지 징계방침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언주 대변인은 “불법 날치기 통과는 원천 무효”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홍준표 도지사의 만행과 폭거에 대해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지사와 도의원들에 대해 새누리당은 책임정치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은 민주당의 연대책임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박 대통령에 대해 직접 비판했다.

김선동 통진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연기신청은 모두 저질스런 정치쇼에 불과했다”며 “공공의료파괴의 악당으로 역사에 길이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 2월26일 폐업방침 발표 후 백일이 넘도록 그 어떤 명확한 입장도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날치기 통과가 확실한 상황에서 입을 닫고 묵인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진보당 대변인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이전에 진주의료원 폐업이 결정된 이 사태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며 “박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