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와 군부 세력까지 개입된 시장체제는 북한 정권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는 관측이다.
만일 북한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중국의 경우처럼 ‘위에서 아래로’의 개혁·개방 방식이 아니라 시장을 통한 ‘밑에서부터 위로’의 변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8일 국내·외 정통한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미 북한의 중앙 배급체제가 무너졌고 이에 따라 북한의 시장 경제가 커져 북한 정권조차도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북한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장이 형성됐다는 것은 견고한 북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촉발 포인트가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북 소식통들은 “지금 북한의 국가 기관들도 달러를 쓰기 위해서는 암시장에서 달러를 바꿔야 한다”면서 “북한 정권이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2009년 화폐개혁을 할 당시도 환율과 쌀값을 조절하는 근거가 바로 시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대북 소식통들은 이러한 북한 정권의 7·1조치가 사회 변화를 묵인하는 북한 정권 차원의 조치였으면 밑으로부터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2002년 7월 1일 국가계획위원회 권한의 하부단위 위임, 경영 자율성 부여와 수익에 따른 분배 차등화, 배급계획 폐지와 임금인상 등을 골자로 한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북한 정권이 화폐개혁을 통해 시장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물가는 더 치솟고 결국 시장의 힘이 너무 커져 이젠 그 어떤 내외부의 통제와 제재도 먹히지 않을 만큼 시장이 확산돼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사회에서 이처럼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시장이 형성된 것은 열악한 경제적 상황으로 중앙 배급제가 급격히 무너져 북한 주민들이 ‘목숨까지 걸고’ 스스로 경제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궁핍한 처지에 몰린 것이 첫 번째 요인으로 꼽힌다.
대북 소식통들은 또 중국과 접경 지역에 사는 북한 주민들이 탈법적인 밀수를 통해 시장에 물품을 조달하며 유통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 북한 ‘장마당’에는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 규모를 감 잡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밀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북 소식통들은 “지금 북한에서 그나마 정보가 유통되는 곳이 바로 시장이며 정보를 유통시키는 수단은 시장 상인들이 갖고 있는 무선 휴대전화”라면서 “원래 농수산품을 사고파는 농민시장이 2003년 종합시장화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해 북한 정권이 폐쇄하려고 했지만 워낙 주민 반발이 심해 북한 정권조차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상태”라고 전했다.
대북 소식통들은 “분명한 것은 지금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촉발 요인은 시장”이라면서 “북한 주민의 3분의 2가 체제에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통제 메커니즘이 먹히지 않고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지난 3일 ‘북한이 생각보다 일찍 붕괴될 수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지금 상황이 붕괴 직전의 동독과 유사하며, 박근혜정부는 북한 붕괴와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