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 갈수록 악화 … 최고 등급 전무

자원.에너지 관련 기업 부실경영 심각

공공기관들의 부실·방만경영이 갈수록 태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특히 지난 정부가 역점을 뒀던 자원·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등급이 줄줄이 하락했다.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에서도 미흡 판정을 받은 비율이 2배로 늘었다.

◇납품비리에 국외투자 실패…방만경영 '심각'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보면 기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반면, 꼴찌인 E등급(매우미흡)은 전년도 1곳에서 지난해 7곳으로 불어났다. 그 중 3곳이 자원·에너지 분야였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전년도 B 등급에서 무려 세 계단이나 떨어져 최하위인 E 등급을 받았다. 호주 볼리아 광산의 동·아연 탐사 사업에 19억원, 호주 화이트클리프 광산의 니켈 사업에 18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전년도 D등급이었던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석탄공사도 한 계단씩 떨어져 E등급을 받았다.

석탄공사는 2012년 결산 기준 자본잠식 규모가 7930억원에 이르는 등 적자가 심각하다.

D등급(미흡) 9곳 중에는 납품비리가 드러난 한국수력원자력이 포함됐다.

한수원은 지난해 영광 원전 5·6호기에서 품질 검증서가 위조된 부품이 공급된 사실이 드러나 한동안 가동을 중단했고 고리 2호기와 영광 1~4호기에 납품된 180개 품목, 1555개 부품의 시험성적서도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 직원이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수백만~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거래소도 D등급을 받아 공공기관지정 해제에 암운이 드리워졌다.

최종원 경영평가단장(서울대교수)는 "거래소의 경우 지난해 증시침체로 거래량이 적어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임직원들의 만회 노력이 부족했다"며 "감사도 거래소의 방만경영을 막는 역할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장 리더십 부재·도덕적해이 심각

기관장 평가에서도 S등급은 한 명도 없었다.

대신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장은 18명(18.7%)으로 전년(11.5%)에 견줘 비중이 크게 상승했다.

특히 김상태 대한석탄공사 사장, 박윤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장은 최하위 E 등급을 받았다. E 등급을 받으면 정부가 해당 임면권자에게 해임 건의를 하고 D 등급을 받으면 경고 조치를 받는다.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의 경우 지난해 4월2일부터 6월26일까지 감사원으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원전 감사를 받았다. 감사 끝에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 비리가 대거 적발됐으나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원전 안전기술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도 국외 사업에 치중하고 기술안전 공개에 소홀하게 대응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김현태 석탄공사 사장의 경우 부채를 해소할 전략과 리더십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태백 장성광업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광부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지고 7명이 부상한 일도 도마에 올랐다.

반면 A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인천항만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15명(15.6%)으로 전년(15.7%)과 비슷했다.

감사에 대한 평가에선 한국환경공단이 유일하게 E등급을 받았다.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마사회 등 9개 기관이 D등급을 받았다. 

원전사고 은폐와 납품비리 사건이 재발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상임감사도 D등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