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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정확한 날짜 없이 마약소지 기소…대법 "방어권 침해 아냐"

    마약류 범죄 특성을 감안해 공소장에 정확한 범죄 일시가 기재돼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

  • [오늘, 이 재판!] 중추신경계 다쳐 실어증·인지기능 저하…대법 "각각 공제금 지급해야"

    신체 한 곳이 다쳐 두 가지 다른 장해가 발생했다면 공제금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 [오늘, 이 재판!] 대법 "부패행위 신고 후 징계, 비위 명백하다면 위법 아냐"

    부패행위 신고 후 징계를 받았더라도 비위행위가 명백하고 절차가 정당했다면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여성가족부가 권익위를 상대로 낸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여..

  • [오늘, 이 재판!] 대법 "퇴직금 지급 연장 합의한 뒤 미지급하면 형사처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한 뒤 연장된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세..

  • [오늘, 이 재판!] 척추 '혈종'에도 환자 돌려보낸 대학병원 …대법 "주의의무 위반"

    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이 나타났는데 병원서 이를 진단하지 못해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병원의 과실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환자 A씨가 충남대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

  • [오늘, 이 재판!]손님으로 가장해 음식점 춤판 촬영한 특사경…대법 "증거능력 인정"

    특별사법경찰관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당을 단속하기 위해 손님으로 위장한 수사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북 전주에서..

  • [오늘, 이 재판!] 예고없이 선고일 앞당겨…대법 "방어권 침해, 다시 재판해야"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예고 없이 선고기일을 앞당긴 것은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총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선고..

  • [오늘, 이 재판!] 대법 "계약 체결 이후 약관 사본 요구 불응해도 계약 유효해"

    계약 체결 이후에는 약관 사본 등의 교부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

  • [오늘, 이 재판!] 대법 "부모 사망해 받은 즉시연금보험금 상속재산 아냐"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A씨가 B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

  • [오늘, 이 재판] 대법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시 가중처벌 적용"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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