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이 재판!] 대법 "의사결정 자유롭지 못한 상태서 극단선택…보험급 지급해야"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망인 A씨 부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

  • [오늘, 이 재판!] 대법 "신선도 유지기 판매 시 '오존 발생 위험성' 고지했어야"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시켜 주는 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작동법 이외 오존 발생 가능성 등까지 충실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사과 농사를 짓는 A씨가 신선도 유지기 판매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패..

  • [오늘, 이 재판!]대법 "반복적으로 부재중 전화 남겨도 스토킹"

    연인 관계였던 사람의 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남긴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 [오늘, 이 재판!] 대법 "택시 기사에 기름값 부담시켜선 안 돼"

    택시 회사가 기사들에게 기름값(유류비)을 부담시키는 것은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현행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택시 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택시운송..

  • [오늘, 이 재판!] 대법 "강제집행은 집행관 고유 업무…조합 업무방해 아냐"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강제집행을 위력으로 막았더라도 집행을 맡긴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강제집행은 집행관의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서울 성북구 길음동 A재개발조합 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주 B·C..

  • [오늘, 이 재판!] 대법 "고시원 총무, 휴게시간 때 일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수시로 관리 업무를 한 총무의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휴게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고시원 총무로 일했던 A씨가 고시원 주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 [오늘, 이 재판!] 대법 "보험사 구상권보다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 먼저"

    큰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책임보험 한도가 적어 모든 손해를 보상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사 구상권보다 먼저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한화손해보험이 삼성화재해상보험과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 [오늘, 이 재판!] 대법 "한화시스템, 한화S&C 벌점도 승계해야"

    회사의 분할·합병 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벌점은 사업을 이어받은 회사에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

  • [오늘, 이 재판!] 法 "'불법 해외입양' 기관, 입양인에 1억 배상"…국가 책임은 '기각'

    불법으로 입양인의 호적을 바꿔 해외로 보낸 입양기관이 해당 입양인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입양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이날 오후 아담 크랩서씨(한국명 신송..

  • [오늘, 이 재판!] 대법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 가능"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이더라고 취업 규칙을 통해서만 도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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