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24.8℃

도쿄 14.4℃

베이징 17.2℃

자카르타 27.8℃

최신
오피니언
정치
사회
경제
아투시티뉴스
국제
문화·스포츠
포토

  • [오늘, 이 재판!] 軍에 TV 수신료 부과한 한국전력, 대법서 최종 패소

    군부대 내 TV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등 법상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한국전력공사(한전)을..

  • [오늘, 이 재판] 대법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되도록 한 舊종부세법 시행령 정당"

    구(舊)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의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 재산세액 일부만이 공제되는 결과를 초래한 시행령이 모(母)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납세자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 [오늘, 이 재판!] 대법 "유치권자 유치물 무단임대…제3자가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단 임대하는 등 위반행위를 했다면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 [오늘, 이 재판!] 대법 "숙박예약 플랫폼 '환불불가' 불공정약관 아냐"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네덜란드 숙박예약 플랫폼인 부킹닷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

  • [오늘, 이 재판!] 대법 "범죄 이용 목적 계좌 개설…금융기관 업무방해는 아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계좌를 개설해 타인에게 제공했더라도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융기관 담당자가 신청자가 작성한 허위 정보를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확인조치가 있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

  • [오늘, 이 재판!] 대법 "모발감정 결과로 마약 투약 기간 추정해선 안 돼"

    모발감정 결과만으로 마약 투약 기간을 추정하고 투약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 [오늘, 이 재판!] 대법 "의료 과실 인정된다면 인과관계 추정해 손해배상 판단 가능"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진료상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환자 측에서 완벽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반적 상식만으로 의료 과실을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인과관계를 추정해 판단할 필요가 있고, 병원 측에서 진료 과실로 인..

  • [오늘, 이 재판!] 대법 "겸직 가능한 프리랜서 아나운서, 법상 근로자 아냐"

    방송국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아나운서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경기방송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나운서인 A씨는 20..

  • [오늘, 이 재판!] 대법 "지분 쪼개기 방식의 재개발 조합 설립은 위법"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려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를 늘리는 행위는 탈법이라 유효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 [오늘 이 재판!] 대법 "국가사업이라도 공공성 약하면 그 토지는 시행자 소유"

    국가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경우에도 공공성이 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비사업 시행자의 소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전남 고흥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와 나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취소 소..
previous block 6 7 8 9 10 next block

  • 많이 본 뉴스

  • 연예가 핫 뉴스

KB증권 김성현號 , HD현대마린솔루션에 케이뱅크까지…2..

KB증권 김성현號 , HD현대마린솔루션에 케이뱅크까지…2..

[취재후일담] HMM, 중장기 전략도 내놨지만… 현실은..

[취재후일담] HMM, 중장기 전략도 내놨지만… 현실은..

[취재후일담]금피아 전관예우 논란 다시 수면 위로

[취재후일담]금피아 전관예우 논란 다시 수면 위로

“7월 인사 각오해라” 영업 드라이브 건 정상혁 신한은행..

“7월 인사 각오해라” 영업 드라이브 건 정상혁 신한은행..

[포토]우기홍 대한항공사장, 원유석 아시아나항공대표이사..

[포토]우기홍 대한항공사장, 원유석 아시아나항공대표이사..

[포토] 박상우 장관, 원유석 아시아나대표이사와 악수

[포토] 박상우 장관, 원유석 아시아나대표이사와 악수

‘여소야대’ 반복에 힘빠진 산은 이전…지역 경제 발전 요..

‘여소야대’ 반복에 힘빠진 산은 이전…지역 경제 발전 요..

오늘의 주요뉴스

카드뉴스

left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