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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특수수사 총량 줄일 것"(속보)
문무일 검찰총장 “특수수사 총량 줄일 것”(속보)

헌재 “퇴직 공무원 지방의원 당선, 퇴직연금 지급정지 합헌”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퇴직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된 경우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 A씨 등이 공무원연금법 47조 1항 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TV 생중계 가능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수백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선고모습이 TV로 생중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7일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오는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곧 단행…대형사건 수사 다시 시동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곧 단행될 전망이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가 마무리되면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 사건, KAI 방산비리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의 수사에 다시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7일 검찰 인..

헌재 “상조회사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가입 소급적용 합헌”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상조회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의 소급적용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M상조회사 대표 송모씨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27조와 부칙 5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
특검, 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10년…황성수 징역 7년 구형(속보)
특검, 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10년…황성수 징역 7년 구형(속보)
박영수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속보)
박영수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속보)

법무부, ‘차장·부장검사 인사’ 검찰인사위 개최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곧 단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7일 오전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 검사(지검 차장·부장)급 인사에 관한 안건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이르면 이날 오후 인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법원 "특강 직전 갑자기 이직한 강사, 수강료 일부 배상해야"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특강 직전 갑자기 이직한 강사가 학원에 수강료 일부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강동원 판사는 서울 강남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교육이 강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강..

검찰 인적쇄신 후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논의 본격화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검찰이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이번 주 중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검찰개혁 추진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6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중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 발표를 목표로 최종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사장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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