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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 없이 판매 형사처벌 합헌"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산양삼(산에서 재배한 삼)을 품질검사 합격증 없이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법 32조 4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양삼 판매자 A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잇단 정치권 예방’ 문무일 검찰총장…검찰 개혁 줄다리기 포석?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사흘간 국회의장과 정당 지도부들을 잇달아 만나면서 정치권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문 총장의 이 같은 ‘광폭’ 행보를 놓고 일각에선 본격적인 검찰개혁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치권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려는 포석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대법 “매매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상속세 산정해야”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매매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정모씨 등 4명이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간부들 줄사퇴…인사 폭 늘어나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조만간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의 폭이 늘어날 전망이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22∼23기의 차장·부장검사 중 10명 이상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김영종 수원지검 안양지청장(51·..

대법, 옛 여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성폭행 50대 실형 확정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옛 여자친구를 협박한 뒤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간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징역 3년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문무일 검찰총장, 정세균 국회의장 등 정치권 잇따라 예방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치권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정세균 국회의장을, 오후 2시께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를, 오후 2시 30분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한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로스쿨 출신 군법무관 10명 검사로 신규 임용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법무부는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군 법무관 복무를 마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불공정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구성원 간 불신과 갈등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후임 대법원장 몫으로 가나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여부는 결국 차기 대법원장의 몫이 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임을 앞둔 다음 달 11일 3차 회의를 열고 사법부..

대법원, 로스쿨 출신 경력판사 25명 임명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대법원은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경력판사 25명을 임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법관의 독립은 그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보장..

대법, 술자리 거부한다며 공무원 폭행한 기자 벌금형 확정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50대 공무원을 폭행한 제주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상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43)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현씨는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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