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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기승…"강력한 처벌·보험사기 수사 '컨트롤 타워' 설치 시급"
아시아투데이 맹성규 기자 = #후진하는 차 뒤에 서 있다가 부딪히는 방식으로 총 30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배달대행업체 조직원 200여명이 지난달 적발됐다. #광주 도심에서 12차례 보행자 추돌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3개 보험사로부터 1058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20대 연..

"인권위 진정은 결국 손해"…부대원 인권위 진정 공표한 군 지휘관, 인권 침해
아시아투데이 맹성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권 남용으로 진정이 접수된 군지휘관이 진정인 실명을 소속 부대원들에게게 알리고 ‘진정은 결국 본인 손해‘라고 발언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해당 지휘관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육국참모총장에..
춥지 않은 겨울, 서울 한파일·적설량 모두 '0'
아시아투데이 맹성규 기자 = 올겨울 서울에 맹추위와 눈이 실종됐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7일까지 서울의 한파일 수는 0일, 적설량은 0㎝를 기록 중이다. 한파일 수는 아침 최저기온이 -12도 이하인 날의 수를 뜻한다. 서울에서는 2년..

[기자의눈] '수사권 조정' 힘 세진 경찰의 '무거운 책임감'
아시아투데이 맹성규 기자 = 여러 기대와 우려 속에 경찰의 66년 숙원사업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고, 그동안 수직적이었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차..

인권위, 미디어 종사자들과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식' 개최
아시아투데이 맹성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9개 미디어 단체들과 함께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디어가 혐오표현에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

최영애 인권위원장 "데이터3법,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구체적 보완해야"
아시아투데이 맹성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5일 성명을 내고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돼 우리나라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발전과..

‘수사권 조정’ 통과에 어깨 편 경찰들…“책임감 막중”
아시아투데이 김보영·맹성규·김현구·이주형 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통과에 경찰관들은 14일 기쁜 내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수사책임이 커진 만큼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

경찰, '성인 PC방 요금 시비' 손님 살해한 50대 종업원 구속 송치
아시아투데이 맹성규 기자 = 성인 PC방에서 요금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종업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인 PC방 종업원인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새벽 서울 관악구의..

인권위 "훈련병에게 삭발 강요는 인권침해"
아시아투데이 맹성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삭발형 이발’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삭발형 이발’ 관행은 지위상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훈련병 등에게 강요되는 것”이라며 “군사교육훈련 목적의 정당..

인권위, 상임위원 박찬운·비상임위원 양정숙 임명
아시아투데이 맹성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7)를 상임 인권위원으로, 양정숙 변호사(55)를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박 상임 인권위원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1984) △민주사회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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