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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 주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25년 확정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이코패스 중간수준으로 평가된 살인범의 경우 전과가 없더라도 충동적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차기 대법원장 후보에 박시환 등 거론…헌재소장 임명도 관심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이 오는 9월 퇴임할 예정인 가운데 차기 대법원장으로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오는 9월 25일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법원장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 대법원장을..

검찰이 영장 없이 마약 압수…마약밀수사범 결국 무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검찰이 마약 밀수사범을 적발했지만, 법원의 영장 없이 마약을 압수해 해당 밀수사범을 처벌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모씨(5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 ‘휴가철 해수욕장 성추행’ 외국인들 잇따라 실형 선고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휴가철 해수욕장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6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곧 단행…검찰개혁에 방점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에 대한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마찬가지로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0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

검찰, ‘골프연습장 살인사건’ 심천우 등 3명 구속기소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골프연습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살해한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2부(박관수 부장검사)는 2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심천우씨(31)와 강정임씨(36·여), 심씨의 6촌 동생(29)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오후 8시..

문무일 검찰총장, 경찰청 방문…검·경 협업 논의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28일 이철성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만나 검·경 협업 문제를 논의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이 청장 등과 면담을 나누며 검찰과 경찰 간의 협업관계 구축에 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현..

검찰,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오늘 오후 구속기소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검찰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0)을 구속기소한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최고위원을..

'정윤회 문건 수사지휘' 유상범 검사장 사의 표명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유상범 광주고검 차장검사(51·검사장·사법연수원 21기)가 28일 대검찰청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인 유 차장검사는 정치권 등으로부터 ‘우병우 사단’으로..

검찰,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살해 협박’ 대학생 기소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협박 혐의로 대학생 최모씨(2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 23일 자신의 집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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