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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前대법원장 로펌행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사법농단'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로펌에 합류해 변호사 생활을 준비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의 합류를 맞아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사법농단 일부 유죄' 검찰·임종헌 쌍방 항소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8일 항소했다. 임 전 차장 측도 이날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임 전 차장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1심서 징역형 집유…法 "사법행정권 사유화"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에 항소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

[시사용어] '그린라이트'와 사법농단
◇ 그린라이트무려 6년간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던 사법농단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그린라이트'(Green Light)라는 단어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린라이트는 Green과 Light를 더한 단어로 원래는 초록 신호등을 의미했습니다.최근에는 의미가 넓어져 어떤 일..

한동훈 비대위 30일차 "한달을 하루처럼 최선…제가 더 잘하겠다"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정덕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취임 1개월에 대해 "한달을 하루 같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다. 남은 70여일도 하루처럼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제가 한달 됐다는 것을,..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무죄에 "판결 분석해 항소여부 결정"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양 전 대법원장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
법원이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혐의 모두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기소 후 1천810일, 약 4년 1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심 무죄…法 "47개 혐의 모두 증명 안돼"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검찰 기소 후 4년 11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

[속보] '사법농단 1심 선고' "양승태, 강제동원·전교조·국정원 대선개입 재판 관여 증명 안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김채연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에 대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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