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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내 사법부 향한 막말, 국민 돌아서게 해
 사법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판결 이후, 여권인사들의 도를 넘어선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사과를 한 문제이고 또 당 지도부가 ‘탄핵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윤 총장 탄핵론이 잦아들지 않고 심지어 ‘판사 탄핵’이나 사법부를 “민..

법원, 28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동계 휴정기…조국·양승태 재판 등 연기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전국의 각급 법원들이 28일부터 2주간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각급 법원은 이날부터 내년 1월8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휴정기간에는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

[포토]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 촉구하는 이탄희 의원과 4.16가족협의회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분수대 앞에서 4.16가족협의회, 4.16가족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실 규명을 방해한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법관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포토] 이탄희 '세월호 진실규명 방해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해야'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분수대 앞에서 4.16가족협의회, 4.16가족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실 규명을 방해한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법관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포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분수대 앞에서 4.16가족협의회, 4.16가족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실 규명을 방해한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법관탄핵을 촉구하기 앞서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포토] 세월호 진실규명 방해 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하는 4.16가족협의회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분수대 앞에서 4.16가족협의회, 4.16가족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실 규명을 방해한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법관탄핵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법농단' 폭로 이수진 의원 "부당한 인사 조치 있었다"…재판서 증언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수진 의원은 판사 재직 당시 사법부 윗선에서 반대하던 학술모임을 강행하려 했다는 이유로..

법관대표회의 시작…'판사 사찰' 의혹 논의될까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시작됐다. 이날 회의 안건은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법관 근무평정 개선 △법관 임용 전담 시설 확충 △기획법관제 개선 △민사사건 단독재판부 관할 확대 △사법행정 참여 법관 지원 △형사소..

尹, '징계위·법관대표 사찰 문건 논의'…이번 주 분수령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두 차례 연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오는 10일 열리는 상황에서, 법관 대표들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논의해 비판 입장을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의 명운이 이번 주 결정된다고..

'檢 법관 정보 문건' 법관대표회의서 다룰까…판사 의견 수렴 중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검찰청의 법관 정보 수집 문건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급 법원 대표 법관들은 대검의 정보 수집 문건과 관련한 논의를 오는 7일 열리는 법관대표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할 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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