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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임종헌 재판,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연기
아시아투데이 김예슬 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2일 임 전 차장 측의 요청에 따라 이날과 다음 날 예정된 공판을 각각 연기하고 다음..

조응천 "'75세 고령' 윤석열 장모 구속 이해 안 돼"
아시아투데이 정금민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를 법정구속한 법원 판결을 두고 “75세의 고령인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저로서는 납득이..

100회 넘긴 임종헌 재판…창과 방패 싸움 치열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사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2년 넘게 진행되면서, 재판이 어느덧 100회차를 넘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9년 3월 첫 공판기일이 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자신이 근무했..

'재판 개입' 임성근 前부장판사 항소심서도 2년 구형
아시아투데이 김예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 전 부장판사가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을 받는 만큼, 검찰 구형과 향후 재판부의 선고는..

"법대로 하자" 임종헌 '사법농단' 재판서 재판부와 설전…시간 끌기?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에서 증거 내용의 요지만 요약해 설명하는 검찰의 증거조사 방식에 반발하며 재판부와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

헌재 '임성근 탄핵 심판' 이번주 첫 변론일 진행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 심판의 첫 변론이 이번주 진행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오는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10일에..

'사법농단'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변론기일 다음달 10일 열려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본격적인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을 다음달 10일과 15일 열기로 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출석 여부..

박범계, 조남관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대검찰청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박 장관이 이 지검장 직권남용 등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남관..

여야, 천대엽 청문회서 김명수 공방…"친문무죄" "주호영 정치쇼"
아시아투데이 김연지 기자 = 여야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최근 법관 인사 등을 두고 충돌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유죄 심증을 밝힌 재판부는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까지 유임시키고, 무죄 심증을 개..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3개월만 재개…윤종섭 "재판, 법관 양심 따라 진행" 의혹 일축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대한민국 헌법 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36부 전원은 헌법 103조가 정하는 법관입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각자가 판사로서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뿐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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