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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자" 임종헌 '사법농단' 재판서 재판부와 설전…시간 끌기?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에서 증거 내용의 요지만 요약해 설명하는 검찰의 증거조사 방식에 반발하며 재판부와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 -
헌재 '임성근 탄핵 심판' 이번주 첫 변론일 진행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 심판의 첫 변론이 이번주 진행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오는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10일에.. -
'사법농단'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변론기일 다음달 10일 열려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본격적인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을 다음달 10일과 15일 열기로 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출석 여부.. -
박범계, 조남관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대검찰청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박 장관이 이 지검장 직권남용 등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남관.. -
여야, 천대엽 청문회서 김명수 공방…"친문무죄" "주호영 정치쇼"
아시아투데이 김연지 기자 = 여야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최근 법관 인사 등을 두고 충돌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유죄 심증을 밝힌 재판부는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까지 유임시키고, 무죄 심증을 개.. -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3개월만 재개…윤종섭 "재판, 법관 양심 따라 진행" 의혹 일축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대한민국 헌법 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36부 전원은 헌법 103조가 정하는 법관입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각자가 판사로서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뿐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
'사법농단' 유죄판결 후 첫 공판…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사법부까지 불어닥쳐"
아시아투데이 김예슬 기자 =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3·사법연수원 2기)의 1심 재판이 약 2개월 만에 다시 진행됐다. 그는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까지 불어닥쳤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7.. -
'김학의 수사' 피의사실공표...박범계 "지켜보겠다" 강경 대응 예고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이 언론에 유출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7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 “수사 과정도.. -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이번 주 재개…공모혐의 이민걸은 유죄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3·사법연수원 2기)의 1심 재판이 중단된지 약 2개월만인 이번 주 다시 열린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
[기자의눈] 사법농단 첫 유죄판결…'직권남용' 해석 기준 명확히 해야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서 처음으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직권남용죄는 소위 ‘법전에 잠든 조항’ 정도로 여겨지던 이전과 달리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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