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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대법원 판단,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검찰의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5)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재명 후보 직속 '미래정치기획위' 출범...미래정치 비전 준비 박차
수원/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이하 이재명 후보) 직속 미래정치기획위원회(이하 미래정치위)가 4일 공식 출범했다. 미래정치위는 기후·격차·혐오 위기와 팬데믹 등으로 인한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는 ‘미래정치’ 비전, 정책 및 캠페인 등의 기획을..

손준성, 고발자 작성자 아닌 지시자?…공수처, '직권남용 혐의' 입증 가능할까
아시아투데이 김예슬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손 검사가 다른 검사를 시켜 여당 의원 고발장을 작성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아시아투데이 김예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이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

法, '내란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무죄 인정할 증거 없어"
아시아투데이 김예슬 기자 =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 전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 등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전 의원 등..

法, '내란 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 등 옛 통진당 의원들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법 농단' 임종헌 재판,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연기
아시아투데이 김예슬 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2일 임 전 차장 측의 요청에 따라 이날과 다음 날 예정된 공판을 각각 연기하고 다음..

조응천 "'75세 고령' 윤석열 장모 구속 이해 안 돼"
아시아투데이 정금민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를 법정구속한 법원 판결을 두고 “75세의 고령인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저로서는 납득이..

100회 넘긴 임종헌 재판…창과 방패 싸움 치열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사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2년 넘게 진행되면서, 재판이 어느덧 100회차를 넘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9년 3월 첫 공판기일이 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자신이 근무했..

'재판 개입' 임성근 前부장판사 항소심서도 2년 구형
아시아투데이 김예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 전 부장판사가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을 받는 만큼, 검찰 구형과 향후 재판부의 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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