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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포스트 이낙연' 경쟁 본격화
아시아투데이 김연지 기자·이유진 인턴기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사퇴 시점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당권 주자들의 ‘물밑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송영길(5선·인천 계양을)·우원식(4선·서울 노원을)·홍영표(4선·인천 부평을) 의원의 3파전이 예..

'사법농단'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판 본격화…이번주 첫 재판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한 탄핵심판 첫 기일이 이번 주 진행된다. 현직 판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 심판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사법농단·조국 사건' 재판장 윤종섭·김미리 부장판사 유임…비판 목소리 커질 듯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사법농단 핵심인물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맡고 있는 윤종섭·김미리 부장판사가 유임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추가로 신설하는 등 오는 22일부터 적용되는 사무분담을 17일 확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통상..

민주당 반대에 김명수 국회 출석 무산… 국민의힘, 대법원 항의 방문
아시아투데이 조재학 기자 =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이 여당의 반대에 막혀 이뤄지지 않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며 전원 퇴장해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의사..

헌재,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부장판사…26일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기 전, 쟁점 등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을 연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준..

'탄핵 거래 의혹' 입 닫은 김명수…'사법농단' 이민걸 선고 뒤 입 열까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국회와 법관 탄핵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15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는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100분 토론' 법관 탄핵·김명수 대법원장 논란…권은희·박용진 의원 토론
아시아투데이 김영진 기자 = 9일 방송될 MBC ‘100분 토론’에서는 법관 탄핵과 대법원장 녹취 논란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토론에 나선다. [프레임 토론: 사법부 대혼란, 왜 계속되나?] 지난 4일, 국..

헌정 최초 '법관 탄핵'…탄핵심판 과정은?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전원재판부는 지난 4일 헌정 사상 처음 국회를 통과한 현직 법관 탄핵소추안을 심리중이다. 탄핵심판 주..

헌정사 최초 '법관 탄핵안' 국회 통과... '찬성 179표'
아시아투데이 정금민 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관이 국회에서 탄핵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사법의 정치화 문제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173석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수적 우..

민주당 "입법부 의무" vs 국민의힘 "김명수 탄핵하라"
아시아투데이 조재학 기자 =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입법부의 의무를 다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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