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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내 사법부 향한 막말, 국민 돌아서게 해
사법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판결 이후, 여권인사들의 도를 넘어선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사과를 한 문제이고 또 당 지도부가 ‘탄핵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윤 총장 탄핵론이 잦아들지 않고 심지어 ‘판사 탄핵’이나 사법부를 “민.. -
법원, 28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동계 휴정기…조국·양승태 재판 등 연기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전국의 각급 법원들이 28일부터 2주간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각급 법원은 이날부터 내년 1월8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휴정기간에는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 -
[포토]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 촉구하는 이탄희 의원과 4.16가족협의회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분수대 앞에서 4.16가족협의회, 4.16가족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실 규명을 방해한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법관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
[포토] 이탄희 '세월호 진실규명 방해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해야'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분수대 앞에서 4.16가족협의회, 4.16가족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실 규명을 방해한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법관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
[포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분수대 앞에서 4.16가족협의회, 4.16가족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실 규명을 방해한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법관탄핵을 촉구하기 앞서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
[포토] 세월호 진실규명 방해 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하는 4.16가족협의회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분수대 앞에서 4.16가족협의회, 4.16가족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실 규명을 방해한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법관탄핵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법농단' 폭로 이수진 의원 "부당한 인사 조치 있었다"…재판서 증언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수진 의원은 판사 재직 당시 사법부 윗선에서 반대하던 학술모임을 강행하려 했다는 이유로.. -
법관대표회의 시작…'판사 사찰' 의혹 논의될까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시작됐다. 이날 회의 안건은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법관 근무평정 개선 △법관 임용 전담 시설 확충 △기획법관제 개선 △민사사건 단독재판부 관할 확대 △사법행정 참여 법관 지원 △형사소.. -
尹, '징계위·법관대표 사찰 문건 논의'…이번 주 분수령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두 차례 연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오는 10일 열리는 상황에서, 법관 대표들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논의해 비판 입장을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의 명운이 이번 주 결정된다고.. -
'檢 법관 정보 문건' 법관대표회의서 다룰까…판사 의견 수렴 중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검찰청의 법관 정보 수집 문건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급 법원 대표 법관들은 대검의 정보 수집 문건과 관련한 논의를 오는 7일 열리는 법관대표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할 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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