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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유죄판결 후 첫 공판…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사법부까지 불어닥쳐"
아시아투데이 김예슬 기자 =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3·사법연수원 2기)의 1심 재판이 약 2개월 만에 다시 진행됐다. 그는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까지 불어닥쳤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7..

'김학의 수사' 피의사실공표...박범계 "지켜보겠다" 강경 대응 예고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이 언론에 유출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7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 “수사 과정도..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이번 주 재개…공모혐의 이민걸은 유죄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3·사법연수원 2기)의 1심 재판이 중단된지 약 2개월만인 이번 주 다시 열린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기자의눈] 사법농단 첫 유죄판결…'직권남용' 해석 기준 명확히 해야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서 처음으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직권남용죄는 소위 ‘법전에 잠든 조항’ 정도로 여겨지던 이전과 달리 최근..

사상 첫 법관 탄핵 '임성근 재판'…헌재 "신중·치밀하면서도 신속 진행할 것"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주장과 증거 제출, 증인신..

[오늘, 이 재판!] '사법농단' 첫 유죄…法, 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60·사법연수원 17기)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 중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법원, '사법농단 연루' 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선고…'사법농단' 첫 유죄 판단 (속보)
법원, ‘사법농단 연루’ 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선고…‘사법농단’ 첫 유죄 판단 (속보)

法, '사법농단 연루' 이민걸·이규진 선고 재차 연기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고위 법관들의 1심 선고가 오는 23일로 재차 미뤄졌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연루 고위 법관들의 재..

민주당, '포스트 이낙연' 경쟁 본격화
아시아투데이 김연지 기자·이유진 인턴기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사퇴 시점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당권 주자들의 ‘물밑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송영길(5선·인천 계양을)·우원식(4선·서울 노원을)·홍영표(4선·인천 부평을) 의원의 3파전이 예..

'사법농단'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판 본격화…이번주 첫 재판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한 탄핵심판 첫 기일이 이번 주 진행된다. 현직 판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 심판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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