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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네 번째 무죄 판결에 "항소해 판단 다시 구하겠다" 반발
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받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의 무죄 선고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에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김래니..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법원, '사법농단' 4연속 무죄 (종합)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법원 내부 비리와 관련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수사 정보를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나온 네 번째 무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김래니..

법원,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법원장에 무죄 선고…'사법농단' 4연속 무죄
법원 내부 비리와 관련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수사 정보를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나온 네 번째 무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이재용 수사팀, '특별공판2팀'으로 전원 이동…수사 지휘 이복현 부장검사도 재판 참여 (종합)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에 남게 된 검사 가운데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모두 공소 유지에 투입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이날 검찰 차장·부장급 중간간부 인..

이재용 수사팀, '특별공판2팀'으로 전원 이동…수사 지휘 이복현 부장검사도 재판 참여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에 남게 된 검사 가운데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모두 공소 유지에 투입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이날 검찰 차장·부장급 중간간부 인..

'정권 수사팀' 쪼개고 '적폐청산 수사'는 전폭 지원 중인 법무부
아시아투데이 이욱재·김현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기간까지 정부·여권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 인력은 계속 교체되고 있는 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 관련 조직은 지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

'박형순 금지법' 찬반 논란…"사법개혁 아닌 사법농단" vs "판사의 그른 판단이 낳은 상황 안 보이나"
아시아투데이 김연지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판사의 실명을 넣은 법안을 추진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4일 이 의원을 향해 “입법부에..

'코로나19 확산' 법원도 비상…재판도 줄줄이 연기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확산세로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에 돌입하면서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최소 2주간 전국 법원에 긴급을 필요..

'사법농단' 재판에 출석한 노정희 대법관 "행정처 문건 받은 적 없다"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사법연수원 16기)의 재판에서 노정희 대법관(57·19기)이 증인으로 출석해 “행정처로부터 의견서를 전달받거나 판단을 강요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사법농단 재판, 현직 대법관 첫 증언…이동원 "문건 받았다"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이동원(57·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이 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 이 대법관은 재판에서 2016년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을 맡았을 당시 법원행정처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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