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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재부 치매 예산 3572억원…'국가책임제'로 12배 급증
아시아투데이 안종호 기자(세종) = 올해 치매 관련 예산이 3년 전과 비교해 12배로 급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시행 때문이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치매 예산은 3572억원이다. 지난 2016년 282억원에 그쳤던 예산은 꾸준히 늘고..

해수부,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50% 저감 나서
아시아투데이 안종호 기자(세종) = 해양수산부가 2030년까지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대폭 저감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심의·확정..

홍남기 부총리 "기업투자 살려야…3단계 프로젝트 발굴“
아시아투데이 안종호 기자(세종)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경제 상황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투자를 살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중요하다”며 “제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

공정위, ‘기술자료 유용’ 현대건설기계·현대중공업 제재
아시아투데이 안종호 기자(세종)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건설기계·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100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법인 및 관련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현대중공업은 굴삭기 부품..

수제담배 가게서 소비자에게 기계 사용 권하면 벌금
아시아투데이 안종호 기자(세종) = 수제담배 판매점에서 궐련형 담배 제조장비를 소비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29일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잎 등 판매점에서 영리목적으로 수제담배 제조장비..

국민연금기금, 정부 기금 평가서 '양호→보통' 하락
아시아투데이 안종호 기자(세종) = 국민연금기금이 올해 기금 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아, 지난해 ‘양호’ 등급 대비 한 단계 하락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의사결정체계의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국가경쟁력 1단계 하락…정부 효율성은 10년 만에 최저
아시아투데이 안종호 기자(세종) =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1단계 하락했다. 경영활동 부문 개선으로 기업효율성 분야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인프라 분야는 순위가 하락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019년 국가경쟁력을..

장기점포, 계약갱신 쉬워진다…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아시아투데이 안종호 기자(세종) = 프랜차이즈 점포의 계약기간이 10년이 지나도 계약 위반·영업 평가 미달 등의 사유가 없다면 가맹본부가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 전국가맹점주협..

공정위, LG전자 ‘친환경 김치통‘ 거짓광고에 과징금 부과
아시아투데이 안종호 기자(세종) =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의 거짓·과장 광고에 제재를 가한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자사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FDA 인증’이라고 거짓으로 광고했다. 또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 거짓·과장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

내년 국유재산관리기금 1.2조…‘노는 땅’ 활용안 국민공모
아시아투데이 안종호 기자(세종) = 정부가 내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을 1조2000억원 규모로 운용한다. 아울러 유휴 국유지 중 개발이 용이한 부지에 대해선 활용 방안에 대한 국민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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