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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일당 첫 재판서 "범죄단체는 아니다" 혐의 부인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유료회원들이 ‘범죄단체조직’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9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조씨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첫번째..

[오늘, 이 재판!] "검찰이 항소장 잘못써 은수미 살아났다"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특히 검찰이 항소장을 잘못써 은 시장이 기사회생으로 살아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어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원심 파기환송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시장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
대법 "은수미 성남시장 원심 파기…벌금액 증액 위법" (속보)
대법 “은수미 성남시장 원심 파기…벌금액 증액 위법” (속보)

여성변회 "손정우 송환불허, 디지털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용인한 것"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고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판단을 촉구했다. 여변은 8일 성명을 통해 “본회로서는 이번 결정이..

'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징역 6개월…법정구속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법원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5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8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

산사의 추미애, 무슨 생각할까?

[오늘, 이 재판!] 대법 "직장서 불륜 소문내고 왕따시켰으면 해고 사유"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사생활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등 지속해서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것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위 관계의 우월성을 이용해 하급자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기업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

법원, '환매중단 사태' 옵티머스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발부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사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범 2명이 7일 구속됐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대표 등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춰져..

'검언유착' 수사팀 부장검사 "치우침 없이 수사 진행…실체적 진실에 접근"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의 실무 책임자가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다”며 “치우침 없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는 7일 오후 6시께 검찰 내부전산망인 이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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