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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병역법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법개정 때까지는 효력 유지
아시아투데이 최석진·최태범·김범주 기자 = 헌법재판소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역기피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는 대신 병역의 종류를 정하면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같은법 5조가 위헌임을 선언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미 국방장관 "북한 비핵화 조치 전까지 유엔 대북제재 이행돼야 한다"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 = 한·미 국방장관은 28일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미 대화국면과 남북경협 재개 등 유화적인 분위기와 맞물려 일각에서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곧 풀리..
한미 연합훈련 실시, 北비핵화 진전 고려해 시기·규모 협의 후 공동발표(속보)
한미 연합훈련 실시, 北비핵화 진전 고려해 시기·규모 협의 후 공동발표(속보)
한미 국방장관 "북한 불가역적 비핵화까지 유엔제재 이행돼야"(속보)
한미 국방장관 “북한 불가역적 비핵화까지 유엔제재 이행돼야”(속보)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안’ 나올까…국방부 “합리적 방안 조속히 마련”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8일 나왔다. 국방부는 조속히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및..

'공공기관 청렴지도' 나왔다…내 지역 공공기관 청렴도 한 눈에 확인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 = 각 지역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공공기관 청렴지도’가 제작됐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공기관 청렴지도는 청렴도 측정결과를 1~5등급까지 색상으로 구분해 지도형태로 만들어졌으며, 권익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홈페이지에서..

남북경협 본격화, 대북제재 언제 풀릴까…'제재 예외' 중심으로 추진될 듯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 = 한반도 대화국면과 맞물려 남북간 경제협력이 본격 추진될 준비를 하고 있다.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이 논의되는 가운데 남북경협의 최대 관건인 ‘대북제재 해제’ 문제가 어떻게 풀려갈지 주목된다. 남북경협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북한과의 교류를..

올해 3번째 한미 국방장관회담 28일 개최…한미연합훈련 중단 후속논의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28일 오후 2시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한다. 두 사람의 회담은 1월 말 하와이와 이번 달 2일 싱가포르에 이어 3번째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 북..

아들·며느리도 보육교사로 허위등록…복지보조금 부정수급 492억원 적발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 = 아들과 며느리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보육교사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보조금 1억1000여 만 원을 빼돌린 A 어린이집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감독·수사기관에 이첩했고 수사기관은..

[뉴스깊이보기] 남북관계, 6·25전쟁 불신·대결 넘어 대화·협력 급물살 탄다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 = 한반도에 아직도 남북 분단과 이산가족의 고통 등 6·25 전쟁의 상흔이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6·25 전쟁 68주년을 맞는 올해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특히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경제 협력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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