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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운명 가를 대법관들 의견, 한쪽으로 쏠린 듯
아시아투데이 허경준·김현구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달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내려진다. 14일 법조계에서는 이 지사의 상고심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도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려..

[미리 보는 이재명 재판] '친형 강제입원' 관련 답변 위법한가?…쟁점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14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대법, 부산 앞바다 선박 충돌사고…외국인 선장 벌금형 확정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2013년 부산 앞바다에서 선박 충돌사고를 낸 외국 선박 선장이 업무상 과실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이프..

법원,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선고 (종합)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법원,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법원, '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보석 석방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법원이 골관절염 치료약인 ‘인보사케이주’ 관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62)의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0일 이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석에 대한 보증금 2억원을 내도록..

추미애 "수사지휘 입장문 유출 의혹, 오해할 내용 없어"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이 사전에 범여권 인사들에게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해할 만한 점이 없다”고 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정 의원과의 연관성 등..

대법 "폐기물 버려진 토지 취득…땅 주인에 처리 의무 있어"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토지에 폐기물이 투기돼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후 땅 주인이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토지 소유자 A씨가 경기도 양주시를 상대로 낸 투기폐기물 제거조치 명령 취소..

'박원순 실종', 서울시 고위 간부 비상대기…긴급대책 회의 개최
아시아투데이 허경준·김서경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 신고 후,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서울시는 고위 간부들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지키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17분께 박 시장의 딸은 “아버지(박 시장)가 이상한 말을 하고 나갔는데 전화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윤석열의 정무감각"…왜 이 지경이 됐을까?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백기투항으로 끝났다. 윤 총장은 9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수용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순간부터 총장의 수사지휘 권한이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애초부터 수사지휘를 내릴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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