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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로펌 zip중탐구] 서초동 떠나 강남·여의도로…'네트워크 로펌'의 도전장

피싱범에 속아 타인 계좌로 송금…法 "계좌주가 돈 돌려줘야"

[오늘, 이 재판!] 15개월 딸 숨지자 김치통 유기한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초6 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직원들 대법원서 무죄 확정

경기도지사 선거무효소송 대법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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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zip중탐구] 서초동 떠나 강남·여의도로…'네트워크 로펌'의 도전장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전국에 여러 사무소를 두고 같은 간판을 달아 영업하며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이들은 형사·민사·가사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오프라인에서는 물리적 이점을 활용해 저변을 넓히고 온라인에선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신규..

피싱범에 속아 타인 계좌로 송금…法 "계좌주가 돈 돌려줘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피싱범에 속아 모르는 사람 계좌로 송금한 돈이 곧바로 카드대금으로 빠져 나갔다면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계좌 주인이 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메신저 피싱 피해자 A씨가 B..

[오늘, 이 재판!] 15개월 딸 숨지자 김치통 유기한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죽음으로 내몰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비정한 엄마가 징역 8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서모씨에게 징역 8년 6개월과 선고하고 80..

'초6 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직원들 대법원서 무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배제하고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

경기도지사 선거무효소송 대법원서 기각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제기한 시·도지사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지난달 12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선거무효 소송의 경우 대법..

"단군 이래 최대" 오스템임플 횡령범 징역 35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2215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항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오늘, 이 재판!] 10개월 탈영한 6·25 유공자…법원 "국립묘지 안장 안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6·25 참전으로 각종 무공훈장을 수여받았으나 복무 중 탈영한 전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6·25 참전 유공자 A씨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오늘, 이 재판!] 구청 허가 필요한 내력벽 철거…대법원 판단 기준은?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건축법상 상부하중을 지탱해주는 내력벽인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벽을 해체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벽체의 구조와 설계·시공상의 취급,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기준을 세웠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

대법원, 조국 입시비리 사건 3부 배당…정경심에 '유죄' 준 대법관이 담당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입시비리 등에 관한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조 대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입시비리 사건을 담당했던 엄상필 대법관이 맡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4·10총선] 방송3사 출구조사 '사전투표 깜깜이' 어떻게 보완했나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는 전국 투표소 1980여곳에서 약 36만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3사가 꾸린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가 조사 주체로 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입소스주식회사 등 3개 조사기관이 맡았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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