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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칼럼] 하늘이 내린 이승만 대통령 제대로 이해하기(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만악(萬惡)은 자유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한 지도자들과 시민들의 무지에서 야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120년도 전에, 이 대통령은 '자유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였을까?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한 자유는 두 가지..

[사설] 탄핵절차 '적법' 헌재 판단, 국정혼란 우려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 후 철회한 게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설] 때맞춰 나온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썼던 비상대책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으로 건설업체들이 큰 애로를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건설경기 위축은 지역경제에 커다란 주름살..

[최광 칼럼] 하늘이 내린 이승만 대통령 제대로 이해하기(상)
 최근 '건국 전쟁'과 '기적의 시작'이라는 이승만 대통령 관련 두 다큐멘터리 영화 덕분에, 건국 대통령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한층 더 반듯하게 이루어져 참으로 다행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잊혀졌던 이 대통령의 수많은 업적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집단기억의 형태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

[강성학 칼럼] 대의 민주주의는 현대판 "귀족정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전제정치에 지나지 않으며, 민주주의 없는 자유는 특권일 뿐이다.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민주주의는 자유의 보루라는 뜻이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하나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자유가 반드시 민주주의를..

[사설] 의협 투쟁 일변도 접고, 정부 유연성 발휘하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 당선자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파면, 의대 정원 500~1000명 감축을 주장하고 전공의가 한 명이라도 다치면 14만 의사가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의 의료 개혁을 사실상 거부한 것인데 의협회장이 마치 나라..

[사설] 한동훈·오세훈의 '여의도·강북 대개조' 청사진
 여권이 서울 여의도 및 강북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이들 지역에 대한 '대개조' 선언을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해 여의도 시대를 종식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새로..

[사설] 북·일 접근, 한반도 악영향 없게 대응 잘해야
 북한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25일 담화에서 기시다 후미오 수상이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다고 했다. 기시다는 김여정 담화를 모른다고 했지만, 정상회담을 위해 노력..

[사설] AI시대, 반도체 재정지원은 선택 아닌 필수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위상이 최근 5년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경제 중심축이자 미래성장동력인 첨단 반도체 산업이 경쟁국인 대만과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또 미·중 기술 패권전쟁, 기술 민족주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등에 영향받아 미국, 중국, 싱가포르,..

[조영기 칼럼] 서해수호의 날이 주는 교훈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은 서해수호의 날이다. 지난 22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온 국민들이 제2 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천안함 피격(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23일)에서 산화한 서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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