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효성 칼럼] 역사의 교훈: 자주국방이라는 절대명령
    조선은 명나라에 대한 사대와 성리학을 건국이념으로 하여 문을 중시하고 무를 경시했다. 그 결과 갈수록 국방력이 약해져 왜란과 호란을 각각 두 차례씩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조선의 지배세력은 국방력을 강화하기는커녕 당파싸움으로 에너지를 소모했다. 결국 조선 말기 정권을 완전히 장악한 노론은 사대, 권력 독점, 당파 이익 우선에 빠져 조선의 강토를,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에서 보듯,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되게 만든 끝에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다. 육이오..

  • [기고] 한국 농업의 빌 게이츠를 기대하며
    1955년생인 빌 게이츠가 20살 즈음인 1975년 창업한 마이크로소프트(MS)사는 2022년 1월 현재 2700조원의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성장했다.2700조원이라는 금액이 너무나 커서 어느 정도인지 찾아보니 우리나라 3대 주식시장 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 상장된 기업 가치를 모두 합한 것보다도 큰 금액이었다. 빌 게이츠는 MS사의 창업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MS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 시켜 얻은 자신의 부와 영향력을 빈곤퇴치와..
  • [칼럼] 2022년, '대학교육체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강문상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인덕대학 교수) = 대선이 있는 2022년은 전문대학에게도 매우 중요한 해이다. 전문대학들이 살고 고등직업교육이 다시 발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2024년 대학 입시에는 입학 자원이 부족해 일반대학을 모두 채우면 전문대학을 채울 수 있는 자원은 수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 솔직히 2024년 이후 전문대학의 반 이상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나온다.입학 자원 부족은 일반대..
  • [장용동 칼럼] 건설 경종 필요…현대산업개발 퇴출은 재고돼야
    건설은 물을 다스리는 치산치수의 역사이자 삶의 그릇을 만드는 주거의 역사이다. 고대로부터 강과 운하 건설이 그랬고 성곽과 도성, 주거 시설이 이를 대변한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 생활의 근본 산업이자 한 나라의 흥망을 말해주는 표징이기도 하다. 이제 건설기술력은 달나라와 화성에 집단시설물을 건설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을 정도다.더욱이 우리의 토건 역사는 최악의 동족상쟁 상흔을 딛고 세계 유일의 부흥국가를 일군 원동력이었다. 자원 빈국으로 가진 것이..
  • [칼럼]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논란의 네가지 쟁점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관련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논쟁은 지난해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투자기업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와 손해회복 여부 등을 문의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한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보인다. 첫 번째는 주주대표소송 제도가 ‘지난해 말 갑자기 도입됐느냐’는 것인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수..

  • [칼럼]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는가
    전방 사단에서 월북자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된다. 언론은 연일 군의 기강해이를 지적한다. 경계 태세에 대한 비난이 들끓는다.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군은 현장을 조사한다. 그렇게 하면 누군가의 잘못은 반드시 나오게 돼있다. 결론은 ‘인재(人災)’이고, 대상자는 처벌된다. 그리고는 사람들은 생각한다. 이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 그런데 이런 사건은 잊을 만하면 여지없이 또 반복된다. 2012년, 2020년, 2021년 그리고 며칠 전..
  • [전인범 칼럼] 선제공격에 대한 불편한 진실
    필자는 2004년 말부터 2005년 초까지 약 7개월 동안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 있는 다국적군사령부에서 근무했다. 47년 만에 실시된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하는 주무과장이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이라크의 고위관리들이 한국에 오면 안내장성으로 선발돼 한국 체류기간 수행을 했다. 한 번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을 관광하는데 이라크 관리가 야경을 보면서 “전쟁 전에는 바그다드도 야경이 아름다웠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

  • [칼럼] 탄소중립시대의 K-스마트팜
    토마토 1개를 재배하기 위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이 무려 167 리터이다. 이는 토마토를 수확해서 운반하고 저장하는 유통물류비는 제외한 것이니 소비자에게 도착하기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보다 훨씬 웃도는 양일 것이다.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자. 성인 1명이 한달동안 수도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온실가스량은 2.27 kgCO2eq, 한달동안 쓰레기 배출로 발생되는 온실가스량은 2.84 kgCO2eq인 것을 감안하면 토마토 1..
  • [칼럼]과잉된 미장센
    어떤 영화가 있다고 하자. 장르물인 경찰을 소재로 한 영화라고 가정하자. 이 영화의 등장인물로, 절대 악인 마약밀매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악마시하는 캐릭터의 형사가 있다. 이를 지켜보는 동료는 항상 조마조마하다. 하지만 궁극에 가서는 기꺼이 그의 조력자가 된다. 전자의 캐릭터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극이 진행될수록 혹시 진짜 악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게 된다. 반면 후자의 캐릭터는 변하지만 그렇다고 삶의 기준이 바뀌지는 않는다...

  • [칼럼] 자영업자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
    한치호 김천대 산학교수 = “벼랑 끝…한숨…눈물…외침…멍든 가슴”요즘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는 단어들이다. 이 단어들만 떠오르면 어느 독재국가의 국민이 겪는 아픔이거나 경제가 망하는 국가의 국민이 연상되기도 한다. 아니, 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1997년 12월 3일부터 외환위기라는 국가비상사태를 맞이하면서 해당하는 단어였다. 그런데 2022년을 맞이하는 새해 벽두부터 언론을 통해서 가슴 아픈 단어들이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 [칼럼] 지속가능경영의 시대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우리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질병·교육·성평등·난민·분쟁 등)와 지구 환경문제(기후변화·에너지·환경오염·물·생물다양성 등), 경제사회문제(기술·주거·노사·고용·생산소비·법 등)의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 돼 있다. 반면 지속가능경영은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기업이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사회에 공헌하고 환경문제에 기..
  • [칼럼] 새 정부 출범 후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해야
    지난 8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열린 2022년 전미경제학회(AEA)에 전 세계가 주목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들이 올해 어떤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또 어떤 정책 처방을 내놓을지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견해는 올 3월 자산매입을 끝내기로 한 미국 연준의 향후 정책 행보에도 영향을 주고 다시 전 세계 외환시장에도 엄청난 파장을 줄 것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은 한국의 경제정책 당국도 주목했을 것이다.먼저 전미경제학회는 ‘인플레..

  • [칼럼] 김정은 집권 10년, 군사와 경제의 야누스적 행보
    북한이 임인년 벽두부터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 관영매체는 극초음속미사일이 변칙기동으로 목표에 명중했다고 선전했다. 국방부는 극초음속미사일이 아닌 다른 종류의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지만 북한은 지난해 9월 화성-8형을 시험 발사하며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뛰어든 이후 이를 지속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김정은은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 5년과 무기체계발전 5년 계획을..
  • [이효성 칼럼] 우리 정치의 선진화를 위하여
    세계 2차 대전 이후 한국은 발전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부상했다. 하드 파워에서만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에서도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자만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 앞에 탄탄대로만이 놓여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에게는 개선하거나 해결해야 할 것도 적지 않다. 현실에 만족하여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뒷걸음을 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계속 전..
  • [칼럼] 의료인 교육, 케이메디허브가 책임진다
    선진국들은 의료인에 대한 실습 교육 장소를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기술 훈련센터가 있고, 일본 오키나와와 미국 하와이는 대학교 안에 의료인 교육시설이 있다. 반면 국내 보건의료인의 경우, 자격을 받은 이후 실무교육을 받거나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오랜 교육을 받고 의료인이 되지만, 새로운 기술의 수술법이나 개발된 첨단의료기기 제품 사용법을 배워보려 해도 시간도 없고 교육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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