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난방비 부담, 효율적으로 해결하자
    설 명절 이후 첫날인 지난 1월 25일, 서울 기준 영하 17도의 최강 한파가 몰아쳤다. 시민들은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유행의 종식과 경제회복을 기대하며 희망찬 첫 출근길에 나섰지만, 연이어 나온 난방비 관련 소식에 국민들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이에 정부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금액 확대, 가스요금 할인 확대 등 각종 지원 계획을 밝혔고 한국에너지공단도 에너지공급사와 협력해 '난방효..
  • [칼럼] 공갈법(恐喝法)이 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이슈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이 법률 위반으로 노동청 기소의견 송치 사건이 34건, 검찰 기소가 11건, 수사 기간은 평균 237일(약 8개월)로 집계됐지만, 실제로 처벌된 사건은 한 건도 없다. 공갈법(恐喝法)이 된 것이다.이 법률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고, 경영책임자는 형식적으로는 '대표이사나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
  • [이효성 칼럼] 사대와 친미의 이념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엄한 국제 관계에서 외교는 자신의 생존을 지키고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선린을 내세워 조공이란 것도 하고, 때에 따라 원교근공 또는 근교원공이라는 전략도 구사한다. 조선은 그런 외교적인 방침으로 명나라를 섬기는 사대를 택했다.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의 명분 중 하나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구실을 내세웠다. 이 구실은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겨야 한다는 사대로 변질되어 조선 건국의 명분으..
  • [기고]올해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에 관한 소고(小考)
    3高(고금리·고물가·고부채)의 시대, 4%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노멀, 엇갈리는 경제 전망, 전쟁, 지정학 불안 등 2023년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많다. 다양한 키워드의 등장은 그만큼 2023년이 예측하기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의미겠다.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는 올해엔 성장 둔화가 본격화하면서 대부분의 산업 업황이 정체 또는 둔화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건설산업도 예외일 수 없다.최근 세계은..
  • [기고] 독점 플랫폼 조성 여론, '자유민주주의 꽃' 선거까지 지배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플랫폼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독점적으로 운영한다. 이러한 플랫폼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회 복지의 향상이나 광범위한 시민 참여의 촉진을 위해 운영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플랫폼을 독점한 기업들의 이윤 추구 동기·사업 모델·데이터 수집 방식·사업 과정 등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플랫폼들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은 민주주의 제도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더..
  • [특별 기고] 나의 8년 네이버 투쟁기(17) 성남지청, 필자 고소인 조사 이유는
    경기도 성남지방법원은 필자가 네이버의 각종 불법 의혹에 대해 고소한 사건을 심의하고 있으며 성남지방검찰청은 1월 31일 필자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성남지청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네이버 등 관련 기업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제3자 뇌물죄로 기소 및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필자를 5시간 이상 조사한 것은 이례적이다.검찰이 지난달 10일 소환 조사를 받은 이재명 대표에게 제시한..

  • [기고]성스러운 직업
    아버지는 1976년 39세에 돌아가셨다. 4남매 중 장남이었던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막내가 겨우 3살이었던 당시 차디찬 겨울 속으로 떠나가셨다. 비교적 부유하게 살았던 우리 집은 아버지의 3년 입원비로 거의 모든 재산을 병원에 헌납했다. 아버지 사후 이삿짐은 리어카 두 대 분이 전부였고 공동화장실에 공동수도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다.30대였던 어머니는 주변에서 '자식들은 고아원으로 보내고 새 삶을 살라'라는 말을 뿌리치고 우리 4남매를..
  • [칼럼] 금융 혁신의 아이콘 'ETF'
    '돈'은 솔직하다. 자신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다시 말해 수익률이 높은 곳을 찾아 이리저리 움직인다. 이렇게 솔직한 돈이 요즘 끊임없이 유입되는 곳이 있다. 바로 글로벌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이다. 글로벌 ETF 시장의 규모는 2022년 12월말 기준 9조2590억 달러, 한화로 약 1경1388조원에 달한다. ETF는 '특정 자산, 지수의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는 금융 상품'을 말한다..
  • [강성학 칼럼] 타이완은 시진핑의 야망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을까?
    16세기 포르투갈의 선원들이 '아름다운 섬(Ilha Formosa)'이라고 명명했던 타이완은 1640년대(청나라의 초기) 중국대륙의 망명자들을 위한 피난처였다. 당시 타이완 섬은 많은 인구를 지탱하고 해군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300년 후 1940년대 중국에서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밀린 장제스와 그의 국민당 정권의 마지막 지지자들이 피난해 와서 그곳에서 일종의 망명정부처럼 타이완을 중화민국(the Rep..
  • [기고] 독과점적 플랫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
    대중매체 시대의 뉴스 사업은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정보의 흐름을 거의 독점함으로써 시민에게 중요한 기능을 했다. 뉴스 사업은 공공 문제에 대한 정보를 걸러내고 편집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은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평범한 시민이 민주주의 체제의 공적 영역에 과거보다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디지털 미디어는 과거의 매체들과 달리 대중의 지적 한계와 편견을 받아들였으며 나름 잘 작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 [기고] 치유농업, 도시민 보듬고 농촌 살릴 묘책
    인류는 정착 생활을 하면서 식량과 옷, 그리고 집을 짓는 재료를 농업을 통해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문명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의 성장으로 농업의 역할은 줄어들고 농촌 인구는 도시로 유입되는 추세가 이어졌다. 이 결과 농업은 산업 중심에서 멀어져 농업인의 소득은 도시민보다 낮아지고 생산의 근간인 농촌 또한 위기를 맞고 있다. 실제로 올해 전국 지자체의 50%인 113개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했는데 대..
  • [칼럼]남 탓만 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최근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이 너무나 와 닿는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아니라 남 탓하는 정치, 지지자 호소정치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대표적인 사례가 난방비 폭탄 사태다. 난방비가 수직상승하면서 가뜩이나 먹고 살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고 원성과 부정적 여론이 터져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지난 24일 명절..
  • [칼럼] 국민들이 자부하는 'K-철도'로 거듭나려면
    정부는 지난 17일 '철도 안전 강화대책' 2023년 버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본을 세우고 인력 관리를 강화하고 장비 중심으로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며 국가의 철도 안전 기능을 정상화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철도는 안전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인력 관리가 미흡하며, 사람 중심으로 업무가 이뤄지고 있으며, 국가의 철도 안전 기능이 비정상이었다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아니다'이다.안전문제에 있어..
  • [칼럼] K-트로트가 온 세상을 휩쓸 수 있을까?
    현재 종편에서는 트로트 경연이 한창이다. 4년 전 첫 시작 때의 선풍적인 인기만은 못하지만 시청률도 잘 나오는 편이고 오디션의 열기도 뜨겁다. 종편에서 편성됐음에도 TV조선의 〈미스터 트롯 2〉(약 20%)와 MBN의 〈불타는 트롯맨〉(약 14%)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미스터 트롯 1〉이 찍은 무려 36%대의 최고 시청률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요즘 K-트로트가 경연을 통해 한국을 넘어 글로벌(Global) 트로..
  • [이효성 칼럼] 북한과 중국에 대한 우리의 자세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CIA 국장과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마이크 폼페이오는 차기 대선 출마를 앞두고 최근 《Never give an inch: Fighting for the America I love(조금도 굴하지 말라: 내가 사랑하는 미국을 위한 싸움)》이라는 책을 발행했다. 여기서 저자는 김정은의 중국 불신을 보여주는 일화를 소개했다. 그가 2018년 10월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을 만났을 때 중국 공산당이 "주한 미군의 철수가 김정은 위원..
1 2 3 4 5 next block

카드뉴스

left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