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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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 향방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여소야대 결과를 재확인시켜주며 끝났다. 집권당의 성향에 따라 정책 성격이 바뀌는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총선 전후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총선 결과로 현 정부 초기부터 추진해 왔던 규제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들의 이행은 앞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월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안 방안'(1·10대책)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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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칼럼] 국민연금 개혁,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 연금)과 노동시장의 개혁도 함께해야
-국민연금 개혁의 기본원칙은 재정건전성과 형평성 강화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개혁 시급-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정년연장 등 노동시장 개혁도 필요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선택하면서 국민연금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금 더 내고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발상은 기성세대의 이기심이 반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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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화장장이 비선호시설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 자리잡아야"
이천에도 품위있게 작별할 곳이 필요하다최근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의 증가로 화장장을 예약하지 못해 4~5일장을 치르는 유가족들이 생겨나고 있다. 장례식장을 다니면서 화장장 이용의 불편을 호소하는 많은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의 고충을 맞닥뜨리며 시장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최근 이천시에서 추진하려던 화장장이 추진 1개월 만에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결국 철회로 막을 내릴 수 밖에 없었고,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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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근 칼럼] 금융의 '삼성전자' 가능한가?
2000년대 중반 삼성전자가 반도체 제조로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때 우리 금융사도 글로벌시장을 무대로 선전하는 기업이 될 수 있을까 기대가 컸다. 당시 홍콩과 싱가포르가 중국, 아시아 및 세계 자금의 조달과 운용의 거점으로 자리 잡으며 쑥쑥 크고 있었다. 반면에 일본은 버블붕괴에 따른 후유증으로 금융기관들이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구조개편을 겨우 마무리했다. 이 때 정부는 서울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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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학 칼럼] 왜 폭군 히틀러(Hiter)에 관해 공부해야 하는가?
아돌프 히틀러는 지금부터 79년 전 그가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이 다가오는 1945년 4월 30일 죽었다. 그는 20세기 현대정치에서 악의 화신이었다. 그런 점에서 히틀러의 공부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우리는 정치적 악을 알고 철저히 경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유대인 장교의 추천으로 무공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결코 진급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한 장교가 말했듯이 그들은 히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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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칼럼] 중동의 전쟁과 평화의 패러독스
지난 1일 이스라엘군의 시리아 주재 이란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도 13일 이스라엘을 미사일로 공격했다. 그리고 19일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이란 내 군사기지를 드론탑재 폭탄으로 공격했다. 이 같은 사태는 중동 상황을 한 단계 더 악화시킨 것으로 두 나라 모두가 상대의 핵시설 좌표를 확보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동은 왕정과 석유 그리고 종교라는 3개의 다리를 가진 솥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이 3개의 다리가 흔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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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칼럼] GTX, 도시 집중 압력 증가에도 대비해야
경제 발전은 필연적으로 일상생활의 편안함으로 이어진다. 국민 모두가 열심히 일한 결과로 생겨나는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세수가 안정적으로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증가하기 마련이다. 도로가 새로 건설되고 보행로도 정비된다. 길거리 CCTV 설치 등 치안도 개선된다. 대중교통 수단도 업그레이드된다. 일상생활에서 좀 더 쾌적하고 깨끗하고 안전함을 느끼게 되면 모두에게 마음의 여유도 생겨난다.이런 점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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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군 MRO사업 참여, 일본수준 확대필요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의 한국 조선소 방문이 잦다.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사업을 한국조선소에 위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요즘 미 해군의 최대관심사는 점증하는 중국해군 함정의 수적우세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는 지난 2월 21일 워싱턴에서 한 연설에서 "중국은 우리의 동맹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해양 주권과 경제 이익을 지속해서 침해하려 한다. 이런 위협에 대응하려면 더 큰 해군과 더 많은 함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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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칼럼] 한미방위조약 위해 '벼랑끝 전술' 펼친 이승만 대통령
북핵 위기 때 북한이 구사했다는 '벼랑끝 전술(brinkmanship)'은 1956년 미국 대선에서 연임을 노리는 공화당 후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다시 맞붙게 된 민주당의 스티븐슨 후보가 처음 쓴 말이다. 그는 1950년 시작된 매카시즘 속에서 아이젠하워 정부의 덜레스 국무장관이 소련을 상대로 '핵전쟁 발발'을 뜻하는 안보 위기를 과도하게 만들었다며 이 말을 써 시사용어로 정착시켰다. 이 용어가 만들어지기 전인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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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들의 혈세 누수를 막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시작된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료대란 문제가 벌써 한 달을 넘기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형병원의 매출감소 등을 보존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고 한다. 지난 코로나19 시기에도 국민들의 코로나 검사비용, 치료비 등을 건강보험재정으로 투입하여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았고 건강보험의 소중함을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항상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마다 건강보험공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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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급한 가스 요금 정상화, 빠를수록 좋다
"전력은 국민 일상에 필요불가결한 자원이어서 요금이 오르면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만큼 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원가보다 낮게 요금을 책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원가 이하 전기 공급 소송에 대한 2015년 대법원의 해석이다.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다. 이 판결 내용을 차용한 것은 가스 요금이 전기 요금과 많이 닮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기업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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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칼럼] 금융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한미일 공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긴밀해지고 있는 한미일 간 공조는 무엇보다 우리의 안보를 위한 전략이다. 중국이 미국 군사·경제패권에 대해 도전하고 나서면서 미국은 중국을 군사·경제적으로 봉쇄하는 전략으로 이제 맞서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은 무력사용을 불사하는 '대만 통일'까지 공언하고 있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기술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는 안보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다.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에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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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정의 컬처&] '중국-영국-프랑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각축전
최근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지인들이 모여 밤 늦게 술과 가라오케를 즐기던 문화는 점점 사라져가고, 여가 시간에 여행이나 스포츠, 공연, 전시 등 문화 예술을 즐기는 일이 늘어났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3년 1년간 박물관, 미술관, 연주회 등을 한 번이라도 관람한 적 있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55.3%로, 이들의 연 평균 관람 횟수는 7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전인 2017년 1인당 문화예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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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 칼럼] 의회독재가 만들 국가후진의 대위기
- 도덕적 기초가 무너지고 '강함이 정의'로 되어 버린 우리 사회- 정치가 법치 위에 서고, 정치적 힘이 공정과 상식을 뒤엎는 사회- 기본으로 돌아가 거짓말과 폭력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으로 대처해야- 법치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 다수를 앞세운 저질 정치에 품격 있는 정치로 맞서야- 여당은 책임공방을 멈추고, 자중자애 해야. 지금 우리 사회는 너저분하고, 더럽게 퇴화(退化)하고 있다.이제 우리사회에서는 도덕적 기초가 허물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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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칼럼] 우수한 '지배구조' 가늠할 '기준' 과연 타당한가?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두 교수가 지난 2월 28일 개최된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지배구조기준'을 (중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Value-up: 기업가치 높이기)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중 하나가 '감사 관련 우수지배구조'로 평가되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한다는 것인데, 이에 발맞추어 내놓은 연구결과로 생각된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2018년 11월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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