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네이버 성남FC 후원 전 '2사옥 건축 허가 민원' 문건 확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네이버가 후원 직전 사옥 건설과 관련해 '성남시에 제기할 민원'을 정리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주요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를 하면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는 관측이다.10일 TV조선에 따르면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 9월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물 중 '성남시에 제기할 민원'이라는 문건을 확보했다.해당 문건에는 '제2사옥 건출 허가'를 요청하는 방안도..

  • 檢,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김홍희 기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같이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 檢,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 구속기소…김홍희 前 해양경찰청장 불구속 기소(속보)
    檢,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 구속기소…김홍희 前 해양경찰청장 불구속 기소(속보)

  • 서울중앙지법원장 최종 후보 김정중·반정우·송경근
    차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최종 후보로 김정중 민사제2수석 부장판사, 반정우 부장판사, 송경근 민사제1수석부장판사가 올랐다.9일 서울중앙지법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세 부장판사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원장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17일~21일 판사들로부터 추천받아 서울중앙지법 후보로 천거된 이들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소속 법관들의 투표를 받고 최종 후보에 올랐다.추천위는 득표수가 투표자 수의 10%에 미치지 못한 추천 대상을..

  • 남욱 "李, 공원화 위해 용적률상향·임대주택 축소 등 결정"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위해 민간사업자들의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성을 높여주는 결정을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1공단 비용을 달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이어 "공원화 비용을 만들기 위해 이재명 시장이 용적률을..

  • 檢, 정진상·이재명 '정치적 동지'…정진상 공소장에 적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소장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공모 여부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 실장과 이 대표의 관계에 대해 '정치적 동지'라고 표현했다.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후 정 실장을 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외·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이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 영장에 이 대표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분량을 할애한 만..

  •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기소…뇌물 등 혐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겼다.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을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뇌물공여,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다.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 檢,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전 靑비서관 압수수색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직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 사무실과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직원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관계자 A씨의 주거지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장 B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B씨는 민주당 중진 의원의 전 비서관이었으며, 이 전 부총장의 후임으로 한국..

  •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기소…뇌물 등 혐의(속보)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기소…뇌물 등 혐의(속보)
  • '신라젠 배임' 문은상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벌금 10억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환송 전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곽모 전 신라젠 감사 등 3..

  •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항소심 비공개 진행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주환의 스토킹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유족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된다.8일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진·김길량)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공판 절차 공개를 정지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는 것을 알리며 "재판부의 사전 협의 결과 이 사건 심리의 공개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

  • 방역지침 어기고 '전태일 50주기 집회' 강행…1심 유죄
    '전태일 열사 50주기' 기념집회 개최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김 전 지회장과 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

  • '공정위 자료 누락' 김상열 전 호반 회장…1심서 벌금 1억5000만원
    친족 계열사 등을 누락한 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현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이원중)은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호반건설의 규모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특별한 동기가 있었거나 범행으로 기대할..

  •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2심도 선고유예…"공익 부합 측면"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경찰의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로 판결했다.선고유예는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 檢, "서욱 전 장관이 '감청 원본'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진술 확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군 교신내용이 담긴 우리 군의 '감청 원본'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감사원은 서 전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를 지시할 때 첩보의 원본 격인 '7시간 감청 원본'도 함께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서 전 장관은 고 이대준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 직후 군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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