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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전국 지역보건의료기관 네트워크 발판 삼아 세계로
    지난달 정부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에 특화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이라는 최고 수준의 협력관계를 공식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제2 수출시장으로 아세안을 언급하며, 시장을 더 키울 것을 선언하기도 했다.이러한 시류에 발 맞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제협력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6개 유관기관과 함께 '보건의료 해외진출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한국의 보건의료 성과를 중·저개발국과 공유하고 보건의료분야 해외진출..
  • [칼럼] 대한민국 인구 전쟁은 어디로 가고 있나?
    전쟁의 승리를 결정짓는 요소는 세 가지라고들 한다. 화력과 전략, 그리고 정신력이 그것이다. 세 가지 모두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단연 중요한 것은 군병의 숫자 및 무기의 우세 등 객관적인 화력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화력이 다소 혹은 상당히 열세라 하더라도 뒤의 두 가지로 전세를 뒤집은 선례들이 꽤 있다. 세계 4대 해전이라 불리는 전쟁들이 대체로 그에 속한다.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을 보자. 당대 최고의 대규모 함선과 군병력을..
  • [칼럼] 한국과 시에라리온 60년의 우정을 기념하며
    한국과 시에라리온이 수교 60주년을 맞았다. 시에라리온은 서부 아프리카에 위치하며 15세기 포르투갈 상인들이 해변에서 전경을 보곤 '사자의 산'으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19세기 영국령 서부 아프리카의 일부로 편입됐고, 해방 노예들이 정착해 수도를 프리타운(Freetown)으로 명명했다.우리나라는 196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시에라리온과 1962년 수교를 맺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해 왔다. 냉전시대 첨예한 남북 대결 외교가 전개될..
  • [특별기고]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에 대한 오해와 진실
    ①협회의 법정단체에 반대하는 직방의 속셈 국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지정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자 부동산 어플을 운영하는 '직방'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자기들끼리 새로운 공인중개사협회를 만들겠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해괴하다. 이번 국회 추진 법률 개정안을 '직방 금지법'이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대체 공인중개사협회가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길래 직방 영업을 못하게 금지할 수 있을까는 의문이..
  • [칼럼] 의회가 더 '계획할수록' 개인의 자유는 더 제약된다
    위대한 자유주의 경제학자이자 사회철학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 6장 '계획과 법의 지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는 여기에서 '자유'란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지배'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법의 지배'(Rule of Law)와 국가의 '계획' 그리고 개인의 '자유'의 연관성을 밝혀놓았다.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그동안 정치인들로부터 소홀하게 취급되던 '자유..

  • [기고] 겨울철 화재예방, 화(火)를 잘 다스리자
    소설 추위는 빚을 내서라도 한다는 속담을 떠올릴 정도로 추위가 잦아들고 겨울이 다가오고있다. 겨울은 눈내리는 풍경이 추억을 떠오르게하는 계절이기도하겠지만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소방관들에게는 긴장의 고삐를 놓아서는 안되는 시기이다.특히 겨울은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화기 사용이 많아져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는 계절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화재를 예방하고자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범국민적인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과 함께 내년 2월까..
  • [특별 기고] 나의 8년 네이버 투쟁기(10), 네이버, 삭제 알고리즘 실체는
    네이버가 필자의 사회소설 '유등의 꿈' 연재를 중단시킨 배경에는 경남 진주시와 갈등을 빚은 서울시의 박모 시장이 있다는 것은 네이버 측이 인정한 사실이다.2017년 11월 1월 한모 네이버 대표는 필자의 해명 요구에 '명예훼손'을 주장한 박 시장의 직접적인 요청에 따라 임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아울러 한 대표는 2018년 1월 29일 필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신청한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조정에 대한 답변서 3번 1항 사실관계에서도 "2016년..
  • [이효성 칼럼] 선진국의 조건
    나라의 발전 정도는 흔히 경제적 차원에서 논의된다. '선진국'이 흔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를 뜻하는 이유다. 이 때문에 선진국의 기준으로 주로 GDP, 산업화 정도, 사회 복지 프로그램, 인프라 등의 경제적 지표가 제시된다. 이와 달리, 한 나라의 인간 발전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UN의 인간 발전 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조차도 1인당 GNI, 교육, 기대 수명을 수치화하여 대체로 경제적 지표에 의존한다.그..
  • [칼럼] 겨울 타이어, 꼼꼼히 따져보고 사용해야
    어느덧 초겨울이다. 하루하루 조금씩 기온이 내려가고 있고, 강원도 산간에는 영하의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있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월동 준비를 위해 부동액, 배터리, 그리고 타이어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다. 물론 최근에는 대부분 사계절용 타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도심에서 겨울 타이어를 준비하는 경우는 좀 드물지만, 겨울 타이어와 여름타이어의 차이점은 숙지할 필요가 있다. 겨울 타이어는 트레드 블록에 가능한 많은 커프를 삽입해..
  • [장용동 칼럼] 여야, 주거복지예산 미래지향적으로 합의해야
    주거 기본법을 제정해 주거권 보장과 주거복지정책 수립 의무화를 명문화한 게 2015년이다. 모든 국민이 적정한 주거를 보장받을 주거권과 복지 서비스를 기본 인권으로 받아들인지 7년 남짓하지만 주거복지정책은 이보다 앞선 2000년대부터 추진되어온 게 사실이다. 최소한의 주거생활의 보장을 담은 세계인권선언(1948년)이나 적절한 주택과 서비스를 기본 인권이라 명시한 해비타트 밴쿠버 선언(1976년)과 비교하면 턱없이 늦은 출발이었지만 그동안 다양한..

  • [특별 기고] 나의 8년 네이버 투쟁기(9)전현직 대표, 삭제 사유 상이 답변
    네이버 전·현직 대표는 필자의 네이버 블로그 소설 게시물 삭제와 관련해 상이한 답변을 했다.2017년 한모 당시 네이버 대표는 박모 서울시장의 요청에 따라 필자의 사회 소설 '유등의 꿈'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모 네이버 대표는 지난 2월 "2016년경 게시글이 삭제된 이력은 확인되기는 하나, 다만 삭제 사유나 내역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최 대표의 답변은 박 시장의 요청에 따른 삭제 사유가 신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은폐..
  • [칼럼] 공정하다는 믿음, 자랑스러운 병역이행의 시작
    요즘 MZ세대에게 '래플 마케팅(Raffle Marketing)'이 유행하고 있다. '래플'은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만 상품 구매 권한을 부여하는 판매방식을 말한다. MZ세대가 래플 소비를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선착순 판매보다 기회의 균등 측면에서 공정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과거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는 선착순으로 판매가 됐기에 오픈런으로 상점이 문을 열기 전날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심지어 대리구매 알바를 고용하는 일까지 나타나면서 시간적·경제적..
  • [칼럼] 네옴 시티
    네옴(Neom)은 우리에게 무척 낯선 단어다. 그리스어와 아랍어로 '새로운 미래'라는 뜻이라고 한다. 대략 640조원이 투입되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젝트에 전 세계 기업들이 수주전에 나서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메이저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017년 네옴 시티 개발을 발표했다. '석유 의존형' 경제 체질을 2030년까지 모두 바꾸겠다며 제시한 국가개혁 프로젝트 '..
  • [기고] 도서지역 산불 예방과 소각행위 근절, 반드시 필요하다
    올봄에는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이 찾아오며 전국에 동시다발적 중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완화 및 가을철 탐방객 증가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은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최근 10년 국립공원공단 통계에 따르면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40%), 원인미상(23%), 기타(건축물 화재 등, 14%) 순으로, 산불은 자연발화가 아닌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대부분 발생함을 알 수 있다.지난 2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도 산..

  • [기고]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군 재정이 더 따뜻해지길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 악화와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지방소멸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지방자치시대에 핵심적 돌파구라고 생각한다.얼마전 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선진지인 일본을 벤치마킹 하기위해 연수에 임하게 됐다. 이번 연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자체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와 와카야마현 아리다시 유아사정이라는 지역을 방문해 답례품을 납품하는 농가주를 만나보았다.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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