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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남북 건설사업 협력 통한 이익 극대화 모색해야
    지난 2일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와 울릉도 일대에 공습 경보가 발령되었다. 북한은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와 같은 군사 훈련이 북침 연습이라 주장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 군사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수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하고 동해와 서해를 향한 포병사격을 하면 우리 공군도 북한의 도발에 상응한 공대지·지대지 미사일 사격을 했다. 마치 시소게임 같다. 더욱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남..

  • [기고]스마트한 농업혁신, 밭농업 기계화부터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이루기 위해 농업 복지 인프라 구축은 물론 농업기계 기술 개발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촌의 현실로 인해 농업기계는 농촌에서 힘든 농작업을 대신할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됐다. 논농사의 경우 1970년대 후반 통일벼 개발과 함께 해온 꾸준한 기술 개발로 기계화율이 98.6%에 달한다. 그렇지만 밭 농업기계화율은 2020년 현재 61.9%로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 밭농사에서도 고된 작업으로 분류..
  • [칼럼] 이자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면
    미제스, 하이에크, 로스바드 등의 학자들로 대표되는 오스트리아학파는 시장의 기능에 가장 강한 신뢰를 보내는 경제학파다. 이들은 현재 미 연준이 취하고 있는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학자마다 세밀한 부분에서 견해차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연준이 이자율 조작을 멈추고 소비자들의 시간선호에 맞게 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되도록 하라는 것으로 집약된다.물론 이것이 경제학계의 통설은 아니다. 현재의 통설에 따르면, "경제..

  • [특별 기고] 나의 8년 네이버 투쟁기(7) "검경, 네이버 적극 수사해야"
    필자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을 이유로 네이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촉구한다.네이버는 2014년부터 8년 이상 단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블로그·카페·동영상 등 필자의 소설 '유등의 꿈' 연재 장소를 찾아내 수천 건을 무단 삭제했으며 자의적 편집을 통해 독자들이 '유등의 꿈'을 읽지 못하게 하는 등 필자의 저작권 행사를 방해했다. 이러한 네이버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한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
  • [이효성 칼럼] 독일의 친러·친중 행보의 교훈
    유럽, 특히 서구 유럽은 1991년 소련이 무너진 후 미국이 주도한 세계화 속에서 군비를 줄이고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누려왔다. 제조업, 무역업, 금융업이 발달한 유럽은 풍부한 자연 자원을 가진 러시아와 값싼 노동력을 가진 중국과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공생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처지였다. 유럽에 러시아는 풍부한 가스와 석유 등 에너지를 값싸게 제공했고, 중국은 거대한 시장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러시아 에너지와 중국 시장에 대한..

  • [특별 기고] 나의 8년 네이버 투쟁기, 서울시장 요청에 사회소설 연재 중단·삭제
    네이버는 2014년 10월 경남 진주시와 서울시의 유등축제 갈등을 다룬 필자의 사회소설 '유등의 꿈' 연재를 22회차에서 중단시키고, 1~22회차를 전부 삭제했다. 아울러 네이버는 박모 서울시장의 요청에 따라 '유등의 꿈' 영문판 'Dream OF Lantern Festival' 연재를 게시중단(임시 조치)한 후 삭제했다.이에 필자는 총 650일 동안 1인 시위를 했다. 필자는 특히 2019년 한겨울 찬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서울시청 앞에서 "..
  • [칼럼]그 눈빛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
    에둘러 말할 수 없기에, 이 글은 두괄식이어야 한다. 그것은 나와 우리 주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의 한복판,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는 앞날이 창창한 미래세대를 잃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대한민국은 상중(喪中)이며, 상주(喪主)는 국민이다.이번 학기 백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하는 대형 강의에서, 주변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안부를 물으니, 이내..
  • [장용동 칼럼] 부동산 침체 때 규제 과감히 풀어라
    부동산이 한없이 추락 중이다. 특히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의 경우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매물만 쌓여간다. 그러다 보니 집값은 브레이크가 풀린 채 1997년 외환위기 때의 하락률에 이를 정도다. 국가 정식통계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통계는 매주 역대 하락 폭을 경신 중이다. 연이은 금리 인상에 경기 침체로 추가 하락이 예상되면서 매수세가 실종된 탓이다. 지난 4~5년간 급등추세를 감안하면 과열된 시장이 진정되고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

  • [특별 기고] 나의 8년 네이버 투쟁기(5) 네이버, 인기소설 연재 강제 중단
    네이버는 자사 이익을 목적으로 연재되자마자 인기 급상승으로 생성된 필자의 소설 '유등의 꿈' 연재를 차단하고, 관련 연관 검색어를 삭제했으며 모니터링(검열)한 업무상 비밀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의혹이 있다.필자는 경남 진주시와 서울시의 유등축제 갈등을 해소할 의도로 실화를 소재로 한 사회 소설 '유등의 꿈'을 인터넷 언론사에 뉴스 형식으로 연재하면서 겪은 8년 동안의 기록을 '나의 8년 네이버 투쟁기'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유등의 꿈은 2014년..

  • [칼럼]혼자 살 결심…생애 주기별 자산관리 원칙
    1인 가구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33.4%를 차지하며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다. 두 집 건너 한 집은 혼자 사는 셈이다. 반면 전통적 가족 형태인 4인 이상의 가구 비율은 18.8%에 불과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2050년에는 약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가구원 수와도 연관되어 있는데 2000년 3.1명이던 평균 가구원수가..
  • [칼럼] 레고랜드와 한보건설, 그리고 IMF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편입 직전 당시의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을 취재하면서 한국 경제가 백척간두의 위험에 빠져드는 모습을 가슴 아프지만 면밀히 지켜봤다. 장관 등 모든 직원들은 사상 초유의 IMF 체제 편입을 피하려고 밤을 지새우는 등 애를 썼지만 허사였다. 수시로 시중은행들에 전화를 걸어 금융시장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 겸 강요하던 한 과장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다.바닥을 향해 가는 외환보유고는 물론이고 치솟..
  • [이효성 칼럼] 반도체 산업의 발전 전략
    오늘날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 산업이지만 국제 분업에 의존한다. 반도체 제조는 매우 어렵고 정교한 첨단 기술이 활용되는데 한국은 대만과 함께 반도체 제조의 선진국이다. 한국의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반도체이기도 하다. 2021년 한국의 전체 수출액 6150억5000만 달러 가운데 반도체 수출액은 1280억 달러로 약 21%를 차지하여 압도적 1위였으며, 다음은 석유화학 제품으로 551억 달러로 약 9%였다. 한..

  • [칼럼]한국은행 금리 정책의 딜레마
    한국은행은 금리정책에 있어 딜레마에 빠져있다. 5%대에 있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미국과의 금리차이로 인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큰 폭으로 높여야 한다. 그러나 금리를 높일 경우 가계 부채가 부실화될 수 있으며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수 있다. 자본유출로 인한 외환 위기를 피하려다가 금융부실로 인한 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것이다. 금리정책에 있어 딜레마에 빠진 한국은행과 정부의 해법은 무엇일까.금리 인상 속도 조절 필요먼저 금융시장의..

  • [기고]세계작물다양성보존에 함께하자
    인류는 만년 전 부터 정착 농업을 하면서 약 32만종의 식물 종 중 200여 종을 먹거리로 선택 이용해 오고 있다. 이들 먹거리 식물인 식량작물들은 우리에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등 필수 영양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류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들 자원의 다양성을 이용해왔다. 식량작물의 다양성은 인류의 생존뿐만 아니라 건강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지난 1만년 동안 밀, 옥수수, 벼와 같은 핵심 식량작물의 유전자원을 활용해 끝임..
  • [강성학 칼럼] 푸틴은 21세기 격세유전적 히틀러의 후손인가?
    "남극과 북극은 지구의 반대쪽에 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어느 한쪽 극에서 내일 잠에서 깬다면 당신은 어느 쪽의 극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아마도 한쪽엔 보다 많은 펭귄들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쪽엔 보다 많은 곰들이 있을 것이지만 주변엔 온통 얼음과 눈, 그리고 매섭게 부는 바람만 있을 것이다."이는 20세기 "공산주의"와 "파시즘"(나치즘)이라는 두 전체주의 속엔 사실상 자매 같은 공통의 신념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간파한 최초의 인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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