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삼정KPMG·회계사 2명 기소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회계법인 삼정KPMG와 소속 회계사 2명을 재판에 넘겼다.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김영철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삼정 법인과 소속 회계사인 변모씨(4..

[오늘, 이 재판!] 헌재 "약사·한의사만 약국 개설…약사법 조항 합헌"
약사 또는 한의사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을 금지한 약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비약사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영리 위주의 의약품 판매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증대할 가능..

秋 '특활비 감찰' 또 무리수?…檢 "검사장 특활비 줄여 일선 검찰청에 뿌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추 장관이 사실상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모양새다.8일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오히려 대검 부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일 본격 재개…이재용 출석 전망
약 9개월간 중단됐다가 지난달 말 재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9일부터 본격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

[오늘, 이 재판!] 헌재 "남의 땅에 있는 조상묘, 계속 사용해도 된다"
타인 소유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이 없었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점유 및 관리를 했을 경우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관습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우리 사회에는 분묘기지권의 기초가 된..

준비물 안 챙긴 초등생에 "미쳤냐"…법원, 아동센터장 집행유예 선고
초등학생들에게 폭언을 한 인천 한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여)에게 징역 8개..

색조 화장품 광고에 '피부 회복에 도움' 광고정지…법원 "의약품 오해 소지 없다"
색조 화장품 광고에 ‘피부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문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3개월 광고 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화장품 업체 A사가..

법원, '옵티머스 로비스트' 구속영장 발부…"범죄사실 소명·증거인멸 우려"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인물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로비스트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추미애, 검찰 부서별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 조사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조사를 지시했다.법무부는 추 장관이 6일 이 같은 내용의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추 장관은 △각급 검찰청 및 대검 각 부서별 직전연도 동기 대비..
추미애, 대검·각급 검찰청 특활비 내역 조사 지시 (속보)
추미애, 대검·각급 검찰청 특활비 내역 조사 지시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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