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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칼럼] 계묘년 안보를 되돌아보며, 갑진년을 전망한다
토끼의 해 계묘년(癸卯年)이 저물고 청룡의 해 갑진년(甲辰年)이 밝아오고 있다. 끝자락에서 되돌아보는 한 해치고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는 없다지만 2023년의 안보도 그랬다. 올해는 신냉전의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의 반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군비경쟁 시대의 재개막, 핵질서 및 유엔체제의 붕괴 위기, 중남미의 석유 분쟁 등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 해였다. 당연히, 최대 이슈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새로운 악의 축(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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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칼럼] '건전한' 통화질서는 시장작동의 전제조건 중 하나
2023년이 저물고 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직장인들이 식당에서 점심값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상당히 올랐음을 실감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위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또 주부들이 장을 보면서 지불하는 가격도 소위 '슈링크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이 오른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8일(현지시간) OECD 소속 35개국의 경제성적을 매기면서 우리나라를 그리스에 이어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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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식 칼럼] 영화 '노량'이 소환한 충무공 죽음의 미스터리
최근 충무공 3대 해전에 속하는 '노량'에서 충무공이 순국하면서 '전방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대사를 인용했다. 충무공이 노량에서 돌아가신 사실을 역사에서는 전통 전사설이라 한다. KBS방송에서도 다루었지만 충무공 죽음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충무공이 과연 현장에서 순국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많은 정황이 존재한다. 강단의 역사학자들은 황당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남천우 서울대 교수가 쓴 책 "충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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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칼럼] '기회발전특구제도'가 성공하려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9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 열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선포한 지방 정책이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한 여러 유사한 지방 정책과 다른 점은, 정책 수단이 '공공기관 이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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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학 칼럼] 권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권력이란 마치 사랑처럼 제 눈에 안경이다. 권력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은 권력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럴까? 한국인들 중에는 권력을 향해 날아드는 "불나비들"이 너무 많다. 그렇다면 권력의 속성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역사가 헨리 애덤스(Henry Adams)는 "권력이란 독약"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는 "권력이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자양분"이라고 생각했다. "권력이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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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택 공급 확대와 수요 회복 방안
정부가 지난 9월 26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시장 침체 여파로 위축된 민간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대기 물량 공급을 촉진하는 게 골자다.실제 대책 발표 이전까지 주택 공급지표는 작년과 비교해 저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21만2757가구로, 작년 동기(34만7458가구)보다 약 3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 실적도 26만119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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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현 칼럼] 재판 지연 문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지난 14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항소이유서 제출을 민사소송에서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재판지연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빠르면 2025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재판 지연은 국민의 삶을 법원에 묶어두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직결된다. 특히 법원은 국민의 신체적 자유와 재산권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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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공정함인가, 기업 죽이기인가...상속세의 ‘명’과 ‘암’
아시아 4마리 용(龍) 중 하나였다. 10대 경제 대국을 넘어, 7대 경제 대국까지도 꿈꿨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한다. 나라 경제의 대들보였던 기업들도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 가능성을 보고 들어온 외국인들마저 등을 돌린다. 바로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다.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앤드컴퍼니(맥킨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할 만한 매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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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석 칼럼] 국회 예산심의, 두 가지 제언
전 세계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은 의회의 예산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우리 헌법 역시 이러한 정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54조는 행정부에 예산편성권을, 국회에 심의·확정권을 구분하여 부여하였다. 그리고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 이 조항들의 취지가 많이 퇴색하고 있다. 재정민주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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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준석 전 대표에게 묻는다
-이준석 전 대표는, "아테네의 배신자 알키비아데스가 되려는가?"-아니면 "아테네 민주주의의 아버지 클레이스테네스가 되려는가?"-이준석 전 대표에게 권한다. "이 전 대표는 적어도 30년의 시간이 있다. 때가 오기를 참고 기다리라"-국민의힘 지도부에게도 당부한다. "미래의 인재를 얻으려면, 지금 사람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필자는 역사가가 아니다. 그리스 전문가도 아니다. 단지 코로나 팬데믹 '덕분에' 지난 4년 반 동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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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 칼럼] 우리나라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
영화 '서울의 봄'이 현재 전국에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12·12 사태를 통하여 정권을 쥔 신군부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꺾어버렸다는 데 있다. 이는 급속히 경제를 안정시키고, 88 올림픽을 유치한 공로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과오다. 민주화로의 길을 막은 군부통치의 철벽 앞에서 절망한 젊은 운동권 세력은 작곡을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판 천재 음악가처럼 긴장되면서도 숨 막히는 선택을 하였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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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運과 국운융성법
풍수학의 결론은 운(運)이다. 운은 자연을 활용하여 갖게 할 수 있다.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 했다. 풍수학을 연구해 보니 운구(運九)가 맞는다. 노력은 10%다. 노력(10%) 플러스 알파(90%)가 운이다. 인류역사와 인간사 세상사를 좌우하는 것이 운이다. 따라서 인류의 모든 사람은 운이 있다. 운이 중요하다. 운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인류는 누구도 운을 연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운은 하늘의 뜻이라는 사람이 많다.필자는 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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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칼럼] 한·러 관계의 회복 기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4일 21개국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한국에 대해 매우 유화적인 발언을 했다.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가 지금은 안타깝게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서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파트너 관계로 복귀할지는 한국에 달려 있다"며 한국 대사를 콕 집어 "존경하는 대사님, 러시아는 이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푸틴의 이 같은 발언은 한러 관계를 파탄내고 싶지 않다는 뜻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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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준 칼럼] 추락하는 중국경제, 날개가 없다
연초만 해도 성장 가도를 달리던 중국경제에 대한 의구심은 거의 없었다. 단지, 성장 둔화 조짐이 보이자 '피크 차이나' 논쟁이 일 정도였다. 1년도 채 안 돼 중국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싸늘해졌다. 성장세가 꺾이는 정도가 아니라 경제 붕괴까지 걱정하는 경고음까지 들린다.◇ 중국경제, 전방위적 디플레이션 확산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실물경제 지표는 빨간불 일색이다. 경기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가 11월 49.4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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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네덜란드의 혁신 가치와 한국의 미래 구상
중동의 관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정상외교 여정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12일 암스테르담에서 빌럼-알렉산더르 국왕 내외가 주관한 환영식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21발의 예포를 발사하는 등 최고의 예우를 다해 윤 대통령 내외와 한국 대표단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 기간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의 클린룸(Clean Room)을 방문했고, 일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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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飛上 대한항공] ‘3년 여정’ 끝…아시아나 화물매각 전..](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4m/18d/20240418010010459_77_50.jpg?c=202404190830?1)
![[아투포커스] 현장 찾고 특명 내리고…신동빈 ‘뉴롯데 완..](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4m/18d/20240418010010521_77_50.jpg?c=202404190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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