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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핵정책법과 맞춤형억제의 승자는?
    북한이 공세적인 핵 행보로 국제정치에서 핵을 재소환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이후 핵·경제 병진정책을 추진,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했다.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는 법령 '핵무력정책에 대하여'(핵무력정책법)을 채택했다.핵무력정책법은 2013년 4월에 만든 법령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공히 할 데 대하여'를 대체한다. 김씨 3대가 70여 년간 달성한 핵무력을 사용·관리·통제하기 위한 세부 지..
  • [강성학 칼럼] 국제평화와 안전을 약속한 유엔 : 그때와 지금
    "유엔의 목적은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부터 우리들을 구하는 것이다."유엔의 제2대 사무총장이었던 다크 함마쉘드(Dag Hammarskjoeld)의 가장 유명한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유엔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 2022년 2월 러시아가 유엔회원국인 우크라이나를 기습 침략하는 행위를 목격하면서 사람들은 유엔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다. 더구나 유엔헌장을 누구보다도 잘 준수해야 할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
  • [칼럼] 작은 봉투에 담긴 위험한 면죄부, 노란봉투법
    2014년, 법원은 쌍용차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47억원의 손해에 대해 노조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 시민이 4만7000원을 넣은 봉투를 언론사에 보낸 것을 시작으로 111일 간 모금운동이 이어져 약 14억7000만원이 모였다. 이른바 '노란봉투' 운동이다. 2022년 9월 1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발의 됐다.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주내용이다...
  • [칼럼] 시장경제 vs 자본주의, 어느 용어가 좋은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라는 두 용어 가운데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최근 나온 의견 가운데 하나는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사회주의적 성향의 학자나 선동가들이 시장의 작동에 대해 잘 모르면서 혹은 알면서도 왜곡·비방을 위해 사용된 만큼 그 대신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시장경제라는 용어도 오염되어 있으므로 '자발적 교환'이라는 용어를 쓰자고 제안한다.이런 주장은 일리가 없지 않다. 자본주의라고..
  • [이효성 칼럼] 우리 제조업의 미국 투자 문제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사회 인프라를 잘 갖추고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연구 및 개발 그리고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저간에 우리 산업계는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우리는 철강, 조선, 자동차, 가전, 석유화학,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금형, 바이오, 수소 산업, 방위 산업 등의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특히 '산업의 쌀'을 넘어 국가 안보의 기반이 된 반..
  • [칼럼]위험관리에 주력해야 할 카드사
    최근 리볼빙 이용 잔액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7월 기준으로 7개 전업계 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잔고가 약 7조원을 기록하는 등 4개월 연속 최고 수준을 경신중이다. '일부 결제액 이월약정 서비스'라 지칭되는 리볼빙의 잔고 급증은 고물가 상황 및 카드론 규제와 연관이 있다. 최근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의 결제 부담 증가는 지정 상환일이 없고, 카드대금 이월에도 연체 없는 리볼빙 서비스 사용을 부추기는 것으로 유추된다. 가계부채..
  • [장용동 칼럼] 부동산 급랭에 비상 걸린 건설·시행업계
    주택 관련 산업만큼 경기에 따라 명멸의 부침이 극심한 업종도 드물다. 지난 80년대 중반 글로벌 경기침체로 잘 나가던 30여 개의 해외건설업체가 쓰러지면서 대규모 부도 사태가 발생, 기존 업체에 흡수합병된 바 있다. 90년대 들어서는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의 주택경기 호황 바람을 타고 급성장했던 우성건설, 청구, 삼익 등의 명문(?) 주택건설업체가 98년 외환위기 한방으로 몰락한 것도 결국 경기 탓이다. 이어 2008년도의 글로벌 경기 위기에도..
  • [칼럼] 데이터 경제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데이빗 뉴먼(David Newman)이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라는 용어를 사용한지 10여년이 지났다. 데이터는 모든 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생산요소로 자리잡았다.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2018년에 'I-Korea 4.0'의 기치 아래 관련 법제를 정비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데이터 경제를 국정 과제의 중요한 틀로 발표했다. 저가 원유가 정제 과정을 거치면 고가 석유로 바뀌듯 데이터 경제에서 단순한 데이터가 분석..
  • [칼럼] 풍력발전 경쟁입찰, 시장 확대와 산업육성 모두 촉진한다
    최근 정부는 태양광발전에만 있던 경쟁입찰 시장을 풍력발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로 예정된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의 시행 준비에 나서고 있다. 그 동안 풍력발전사업자들은 대부분 발전공기업 등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자와 수의계약을 통해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해 왔으나, 앞으로는 RPS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과 합리적 비용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제성 확보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와 연관 산..

  • [기고]널리 이로운 작은 생명체 ‘곤충’을 기념하며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과제가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곤충'이 주목받고 있다.곤충은 지구상에서 가장 번성한 동물이며, 동물과 인간이 살기 전부터 지구를 지켜온 생명체로 생태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우선 수분을 통해 식물의 종 번식을 돕고 자연생태계에서 식물과 함께 먹이사슬 하단에 자리해 자연생태계가 유지되는 기초가 된다. 또한 유기물을 분해해 토양 비옥도를 높이고 이 과..
  • [칼럼] 대통령과 건강
    우리나라를 찾은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바쁜 일정을 쪼개 조깅을 하던 대통령이 제법 있었다. 1993년 7월 방한한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조깅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과 청와대 녹지원에서 조깅을 했다. 미국 측이 미리 클린턴 대통령의 조깅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전해왔으나 그는 정작 녹지원을 두 바퀴쯤 뛰고는 매우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술회했다. 김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조깅을 통해 건강함..

  • [기고] 2030도 피할 수 없는 무릎통증, 혹시 연골연화증?
    누구나 한번쯤은 무릎 통증을 경험하게 된다. 최근에는 젊은층을 비롯해 청소년층에서도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통증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릎 관절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다. 2030이라면 퇴행성 관절염보다는 가장 먼저 연골연화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연골은 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뼈와 뼈가 마찰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골연화증은 슬개 대퇴 동통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며, 무릎 앞..
  • [칼럼] 병사생활관, 결국 '1인 1실'이면 좋겠다
    정부는 최근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병사들의 생활관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8~10인실의 분대형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병사생활관은 과거부터 매우 열악했다.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들이 기억하는 생활관 모습은 간혹 추억이라는 감정으로 덮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프라이버시가 전혀 지켜질 수가 없고 병사들간 가혹행위도 자연스럽게 유발될 수 있는 '못난' 환경이었다.1980년대에는 거..
  • [전인범 칼럼] UFS연습과 동방연습 그리고 급변하는 군사관계
    을지프리덤실드(UFS)연습이 종료되었다. 연습목표가 달성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임무수행 능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통합화력 훈련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실병 기동훈련도 성과 있게 종료되었다. 북한의 반발은 예상 수준이었지만 특별한 도발은 없었다. 반면 한반도 주변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훈련은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2022 Vostok 연습은 '동쪽 연습'이라는 뜻이며 '동방연습'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러시아 극동지역과..
  • [이효성 칼럼] 한국 영상물의 제작, 배포 및 수익의 문제
    한국의 영상물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이면에는 한국의 제작자와 미국의 거대 OTT(인터넷 기반의 콘텐츠 제공 서비스) 사업자 '넷플릭스'와의 협업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사업을 위해 새로운 영상물이 계속 필요한 넷플릭스는 한국의 제작사들에 과감하게 투자했고, 그 제작사들은 그 덕에 우수한 작품을 만들어 190개국의 넷플릭스 망을 이용해 전 세계의 수용자들에게 배포할 수 있었다. 한국은 가성비 좋은 작품을 제공하고, 넷플릭스는 제작비와 세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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