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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동 칼럼] 신임 국토부 장관의 최우선 역할과 과제
    국토교통부는 정부 기관 중 최고의 민원부처다.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땅과 하늘이 그 영역이며 국토와 도시, 주택을 비롯해 도로, 철도, 공항 등의 인프라 시설(SOC)과 운영, 산업까지 소관 업무다. 정부 부처·유관 기관 60여 개 가운데 6위를 상회할 정도로 인력과 예산 규모가 압도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종시 본부 및 15개 지방청 인력이 무려 4100명에 달하고 연간 국가 예산의 대략 9%를 넘는 막대한 자금이 집행된다.툭하면 정치권..
  • [특별기고] 아랍세계의 형태(Gestalt)는 어떻게 진화하였는가?(I)
    ◇예언자 무함마드와 이슬람의 시작지금 "신(神)들의 전쟁"이 재개된 중동지역은 세계 위대한 종교들의 산실이었다.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모슬렘이라는 3개의 위대한 종교들이 모두 그곳에서 탄생했다. 본문의 주제인 아랍세계는 모슬렘의 영역이다. 서기 570년 메카(Mecca)에서 태어난 무함마드(Muhammad)는 40세의 나이에 신의 계시를 받아 그때부터 약 23년 동안 쿠란(the Quran)이라고 알려진 신의 계시를 기록했다.서기 6세기 말..
  • [칼럼] 새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마주한 두 가지 장애물
    역사학자인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 박사는《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의 저자다. 그의 허락을 받아 그의 칼럼을 약간의 편집을 가해 싣는다.<편집자주>11월 19일(현지시간) 55.7%의 표를 얻어 아르헨티나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리버테리언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가 12월 10일 취임했다. 그러나 상황은 밀레이에게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 선거 단지 며칠 후인 11월 24일에, 필자는 밀..
  • [칼럼] 서울의 봄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 가도다. 모처럼 침체된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관객으로 하여금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만들고선,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영화 자신은 흥에 넘친다. 영화는 대중의 감정을 먹고 사는 괴물이다.극중 인물 전두광은 부하는 물론 친구, 선후배 장성들의 감정을 통제한다. 어떤 이도 자신의 감정을 앞서 나아가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영화의 도입부, 정상호 계엄사령관은 회의 석상에서 정치군인들이 활개 칠 것을 걱정하며,..
  • [김이석 칼럼] 기업가적 모험 넘치는 시장경제가 바로 '역동 경제'
    미국과 중국의 경제패권 다툼 속에서 경제질서가 과거와 달라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겪는 과정에서 풀려난 뭉칫돈이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된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를 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하자 물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의 연준이 주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여러 경제적 과제가 중첩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인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물러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후임으로 최상목..
  • [조영기 칼럼] 로테크 제품도 경제안보 대상!
    로테크(low-tech) 제품은 대부분 원가부담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을 기피하는 제품들이다. 이 제품은 중국산 원자재, 소재와 부품이다. 중국의 수출통제가 2년 만에 다시 대란 조짐을 보인다. 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과도하게 중국에 의존하면서 중국이 공급망의 주도권을 쥐도록 해주었다. 특히 로테크 제품이 산업계 전반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 로테크 제품의 반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2년 전 발생한 '요소수 대란'이 다시 재연되..
  • [칼럼]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미래를 선도할 디지털 혁신가들의 무대
    생성형 AI(인공지능) 플랫폼 뤼튼을 운영하는 '뤼튼테크놀로지스'는 지난해 '제1회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받은 이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대회 이후 월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가 55배 이상 급증했으며, 직원 수 역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여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마이리얼트립' 역시 사업 초기인 2012년, 민간의 창업경진대회 수상을 계기로 한 단계 더 도약했다고 한다.테크 창업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세계적..
  • [박재형 칼럼] 반대로 가는 한·미 가짜뉴스 규제
    미국과 한국 모두 내년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미국의 유권자들은 내년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한다. 그들이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는 중심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오용과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미디어의 악용 가능성이 있다. 시카고대 해리스 공공정책대학원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반수의 미국 유권자(58%)들이 2024년..
  • [이효성 칼럼] 권력과 메신저의 문제
    영어에는 "메신저를 쏘지 말라!(Don't shoot the messenger!)"라는 관용구가 있다. 이는 나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뉴스를 단순히 전하는 이는 그 뉴스에 책임이 없기에 그에게 화를 내거나 처벌하거나 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대체로 나쁜 뉴스를 전하는 이에게 화를 내거나 그를 싫어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사회적으로 큰 해는 없다. 그저 그 사람의 인간성의 한 단면 또는 약점을..
  • [칼럼] 미래감수성이 풍부한 제22대 국회가 되기를
    기후위기, 에너지, 전염병, 전쟁, 물 등 이미 다가온 전 지구적 미래이슈들과, 연금개혁, 저출산, 고령화, 주거불안, 교육 불평등 등 절실하고 시급한 대한민국의 이슈들까지 그야말로 미래세대의 생존이 걸려있는 중요한 사안들이 지금 기성세대의 해결과제로 산적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21대 국회가 마무리 되어가고, 이제 제22대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곧 시작된다. 국회의원 당선의 꿈을 품고 선거운동을 해 나갈 후보들은 이 과제들을..

  • [칼럼] 서울형 '장애 유형별 특화 일자리'의 의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은 장애인 고용 및 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보호, 생활 안정, 의료보호, 교육훈련, 고용증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경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책도 다수 만들어졌다. 그 중 한 사람의 삶의 보전과 지속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말하고 싶다. 원래 '일자리'의 사전적 의미는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
  • [조동근 칼럼] 삼성의 기업합병과 경영승계, '반칙의 초격차'라니…
    미국이 월남전의 수렁에 빠져 허덕이던 1967년 6월 이스라엘은 아랍의 땅을 점령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른바 '6일 전쟁'(6월 5~6월 10일)이다.워싱턴을 방문한 이스라엘의 모세 다얀 국방상에게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승리를 축하하며 미국의 장군(General)과 이스라엘의 장군을 바꾸자고 농담을 건넨다. 그러자 다얀은 이스라엘의 장군 모두를 줄 테니 미국에서 두 명의 장군만 달라고 했다. GM(General Motors)과 GE(Gener..
  • [칼럼] 변호사 3만명 시대, 고통받는 청년 변호사들
    바야흐로 3만명 변호사의 시대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이후 15년간, 변호사는 급격히 증가해 왔다. 그런데 변호사 수 증가 및 로스쿨 도입의 전제였던 법무사, 변리사 등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 축소 등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반대로 세무 대리업무 제한 등 변호사의 직역은 오히려 축소됐다. 결국 법조 시장 내 경쟁은 과열되고, 수임료 역시 떨어져 많은 변호사가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더욱 고통받는 것은 연차가 낮은 청년 변호사들이다..
  • [강성학 칼럼] 소위 제왕적 대통령(Imperial President)은 반민주적인가?
    "최악의 정부도 무정부보다는 낫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 제임스 메디슨(James Madison)의 말이다. 이는 "만일 우리가 천사라면 정부가 필요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들에겐 언제나 정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인간도 좋은 정부에 의해서 통치를 잘 받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인간들은 통치를 잘 받기 전에 국가가 우선 통치되길 원한다. 그들은 좋고 나쁜 정책들 사이에서 선택하기 전에 그들은 우선 선택할 어떤 정책을 원한다...
  • [이기성 칼럼] 군사혁신(RMA)의 함정
    군사적 대변화를 총칭하는 의미로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RMA)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군사혁신은 군사용 유형자산과 전투력 운용방식, 조직편성 등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상호 연계되어 새로운 전쟁수행방식을 창출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군사변혁 노력은 1984년 구소련의 총참모장이었던 오가르꼬프(N.V.Ogarkov)의 새로운 군사기술을 이용한 군사기술혁명(MTR)에서 출발하여 군사혁신(RMA), 안보분야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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