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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 공공임대의 역할과 과제
주택시장의 자가시장과 임대시장은 역비례하는게 기본 생리다.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되거나 침체되면 집을 구입하거나 분양 받는 수요층이 이탈하면서 자가시장은 급속히 위축되면서 침체에 빠져든다. 반면 임대시장은 전 월세 수요층이 몰리면서 거래가 늘어나는 등 활기를 띨 수 밖에 없다. 1998년 외환위기 후 주택시장 회복과정에서 임대시장이 선두로 시장을 이끈 점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전월세 시장이 주도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주택관련 전문기관.. 2022.12.22. 06:00

[칼럼]크리스마스 시즌 드라마와 영화
JTBC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시청률이 22.5%로 고공행진 중이다. 평론가의 관점에서 원작 소설의 문제의식과 그 궤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분명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드라마라는 장르의 호흡에 맞춰 빠른 속도감을 장점으로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재벌집 막내아들'의 흥행 코드는 역설적이게도 공감에 있다. 흔히 재벌에 관한 이야기는 거리를 두고 관망하며 요지경의 대상으로 삼거나 혹은 일종의 대리.. 2022.12.20. 09:12

[특별 기고] 나의 8년 네이버 투쟁기(12),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과 소설 삭제
검찰이 네이버가 2015년에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성남시 민원 제기 문건'을 발견하고, '성남FC 후원'과 네이버 제2 사옥 건설의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를 소환한 뉴스를 접하고 필자는 2014년 네이버가 필자의 소설 '유등의 꿈' 연관 검색어를 삭제한 사건을 떠올렸다.필자는 2017년 서울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박○○ 서울시장(희망살림 제윤경 상임이사)과 네이버의 정경 유착' 의혹을.. 2022.12.20. 08:56

[칼럼] 《미시정치》가 윤석열 정부에 주는 의미
10여 년 전인 2012년 애덤 스미스 연구소 소장 매슨 피리(Madsen Pirie)가 쓴 《미시정치》(Micropolitics)를 필자도 속해있던 젊은 하이에크 연구자들의 모임에서 완역했었다. 이 책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 책이 '자유 시장' 경제를 강조하면서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참고할 좋은 지침이기 때문이다.학자들은 캄캄한 밤중의 등불인 올바른 이론이 주변의 어둠을 몰아내듯이 "진실은 스스로를 밝힌다"고.. 2022.12.19. 17:49

[이효성 칼럼] 대중 관계와 한한령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한 이래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런데 그동안 일어난 상황의 변화, 특히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로 인한 한·중 산업의 경쟁적 상황, 미국을 위시한 서방과 중국 간 디커플링 움직임, 한·중 국민들의 상대국과 그 국민들에 대한 비호감의 증대라는 세 가지 변화는 한·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도 한중이 협력 관계를 이어가려면 세 번째 변화 즉 양국 서로에 대한 비호감의 증대에 대한 대처가.. 2022.12.18. 17:31

[칼럼] 집값 바닥의 전제 조건
올 한해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자산가치가 급락했다. 12월 현재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내년에도 물가와 금리 변동성이 지속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하며 자산시장의 약세 전망이 우세하다. 금리 인상이 종료된다고 해도 급등한 고금리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은 12월 FOMC에서 내년 목표 기준금리를 5.1%로 제시했고, 2024년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고물가에 경기 침체가 더해진 스.. 2022.12.16. 06:00

[칼럼]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당 대표는 당원이 뽑아야
국민의힘은 1년 반 전에 '당원 70%, 국민30%'라는 엉성한 전당대회 룰 때문에 좌파 측의 역선택에 당해 어처구니없는 당 지도부를 구성했다. 그로 인한 폐해와 정치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이준석 지도부는 대선 기간 내내 윤석열 후보를 괴롭히는 정치적 리스크가 됐다. 그뿐인가? 이준석 지도부는 대선 승리 후에도 정치적 분란의 진원지가 되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이 되었다.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은 석 달 후 새 지도부 구성을.. 2022.12.14. 17:44

[강성학 칼럼] 북한의 높아가는 핵공포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리스의 신화에 의하면 프로메테우스(Prometheus)는 신들로부터 불을 훔쳐 그것을 인류에게 선물했다. 그의 벌은 되풀이되는 공포의 삶이었다. 매일 아침 독수리들이 찾아드는 산속의 한 기둥에 높이 매달려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매일 밤이면 그의 상처는 회복된다. 그는 매일 여명의 불의 기억과 고통의 공포에 사로잡힌다. 현대인들은 1945년 7월 16일 원자탄의 불을 훔친 이래 프로메테우스의 운명을 공유하고 있다. 종교적 종말론을 눈앞에 현실.. 2022.12.14. 17:44

[칼럼] 불매운동 '파고' 극복하면 '사랑' 받을 수 있다
지난 10월 SPC 계열사의 산재로 촉발된 불매운동이 두 달째에 접어들고 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더 찾게 되는 호빵과 크리스마스와 송년회 등 케이크 수요가 폭발하는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에 대한 속마음은 무엇일지 궁금하다.SPC는 10월 21일 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약 40일간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4개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았으며 진단 결과 사업장별 평균 10여건의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 이어 안전경영위원.. 2022.12.14. 08:21

[칼럼] 전력 분산화, 안정적 전력공급과 지역 균형발전의 출발점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전 세계가 에너지와 경제 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었다. 유럽의 소비자는 천연가스 가격의 폭등으로 2배가 훨씬 넘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들었고, 도매전력시장 가격은 10배까지 뛰었다. 전력회사들은 줄도산했고, 각국 정부는 소비자를 위해 천문학적인 재정을 지원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겨울 전력공급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독일 등 EU국가들의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전력 가.. 2022.12.13. 06:09

[전인범 칼럼] 2022년을 보내며, 북한에 경고한다! "오판하지 말라"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은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고 코로나 위협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정상적인 사회를 시작할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 반면 유럽에서는 전쟁이 나서 코로나에 이어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고, 중국의 1인 정치체제로의 변화와 중국식 세계관은 우리 삶의 방식을 위협하고 세계의 양극화를 촉진시키고 있다.북한은 올해 연초부터 단거리 미사일의 실전운용 능력을 과시했다. 미사일 부대의 조직과 편성을.. 2022.12.12. 18:00

[이효성 칼럼] 주목받는 한국 방산업과 그 자세
지난 12월 6일 폴란드 발트해 항구 도시 그디니아에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도열했다. 한국에서 수입한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대의 도착을 환영하기 위해서였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폴란드와 지난 7월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을 포함한 20조원 상당의 무기 거래 기본 계약을 맺고, 8월 이 가운데 일부의 이행 계약을.. 2022.12.11. 18:06

[기고] 중간 정산 받은 뒤 퇴직 땐 이것을 활용하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연말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희망퇴직이니 명예퇴직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한번쯤 고민할 수 있다. 법정 퇴직금 외에 추가로 목돈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KB골든라이프센터에도 매년 이맘때 쯤 은퇴 후 퇴직소득세 관련 절세 상담이 많은데, 이런 은퇴자 상담 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다.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 및 특례 적용 여부이다.최근 상담사례인 A씨도 과거 중간 정산을.. 2022.12.11. 09:00

[기고] 진짜 고기와 식물성 고기의 장단점 비교하면
식물성 고기라고도 불리는 대체육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마트에서 식물성 고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건강·윤리·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내세운다. 식물성 고기가 건강에 무조건 이롭기만 한 걸까.식물성 고기의 기본 재료는 콩·완두콩·밀 등 농작물이지만, 이들은 대부분 고도로 정제돼 있다. 정제 과정에서 식이섬유·비타민·미네랄·불포화 지방·폴리페놀 등 원래 농작물에 풍부한 웰빙 성분이 많이 제거된다.식물성 고기엔 혈압을 올리는 나트륨도 꽤 많이 들어.. 2022.12.08. 11:00

[장용동 칼럼] 2023년 주택시장의 전망과 과제
추락하는 부동산시장의 끝과 파장,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주택시장은 기존 주택은 물론 신규 분양, 오피스텔 등 유사 주택시장까지 거래절벽이 깊어지면서 매물과 미분양 물량이 급등하고 가격이 끝없이 흘러내리고 있다. 전국 아파트 거래 건수가 24만여 건(9월 말 기준)으로 전년도 연간물량 67만여 건의 35% 수준에 그쳤고 주력 시장인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대비 25%에 불과할 정도로 침체 늪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여파가 프로젝트 금융시.. 2022.12.0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