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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칼럼] 대통령의 영국 방문이 남긴 외교 과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일 영국 국빈 방문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 발돋움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올해 워싱턴 선언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한일관계 개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이 주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었다면, 이번 윤 대통령의 영국 방문은 한국이 유럽 및 영연방(英聯邦)과 힘을 합쳐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23.11.26. 18:01

[이효성 칼럼] 정치적 안정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나라의 발전은 경제 수치로만 평가되지 않는다. 나라의 발전은 정치적 민주화와 그를 뒷받침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이 매우 중요한 지표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산업화에 의한 경제 발전과 민주화에 의한 정치 발전에서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 정치 발전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전제한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 역사는 이를 증거한다.중국은 왕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누렸다. 특히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2023.11.26. 17:58

[민병웅 칼럼] 난방비 폭탄, 히트펌프에 답 있다
서민들은 날씨가 조금만 추워져도 지난겨울의 난방비 폭탄을 생각하며 불안해한다. 특히 취약계층은 생존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다.정부는 어떤가? 지난겨울 난방비 폭등을 경험한 정부는 올겨울을 대비해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고, 에너지 바우처등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지난해 난방비 폭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그 원인이었다. 그렇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2023.11.26. 17:38

[칼럼] 농업생산비 경감, 해법은 필수농자재 지원 법제화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주가 농자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조례 제정 준비가 한창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생산비 경감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고육책을 써서라도 소득 충격에 직면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농업소득 감소가 농촌소멸을 재촉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다.농업소득은 2022년 949만 원으로 2021년 1296만 원에 견.. 2023.11.24. 13:35

[기고] 巨野 힘으로 짓누른 방송3법…독주하는 '아시타비(我是他非)' 전형
'아시타비(我是他非)'란 말이 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뜻으로 동일한 상황에 대해 자신은 문제삼지 않고 상대방만 비난하는 태도를 말한다. 민주당은 거야(巨野)의 힘을 앞세워 방송3법을 단독으로 의결해 통과시켰다. 방송3법은 KBS·MBC·EBS의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절차를 변경하는 것으로 당연히 이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은 여야간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는 사안이다.여당은 이 법이 확정될 경우 좌편향 성향.. 2023.11.24. 08:11

[칼럼] Busan is Ready!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15세기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부상한 이유는 당시 유럽 최고 수준의 항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항구로 들어오는 진귀한 물건들과 이국적인 문화는 베네치아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의 도시이자 번성하는 도시로 만들었다. 부산의 미래가 될 북항 재개발 사업 역시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이 되는 부산을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이자 글로벌 물류허브도시로 성장시켜 줄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이다.북항 재개발 사업은 쇠퇴하.. 2023.11.24. 06:00

[김이석 칼럼] 은행이든 어디든 '횡재세'는 부과하지 않길
최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은행 등에 대해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은 올해 들어와 9월까지 벌써 44조2000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둬들였는데 이는 역대 최대수준이라고 한다. 이런 수익의 증가가 혁신 때문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야당에서는 '횡재세' 법안을 내놓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상생기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난 14일 정책위.. 2023.11.23. 19:02

[최광 칼럼] 노동과 노동조합 본질 정확히 이해하자
노사갈등과 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지켜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노동의 본질과 노동조합의 본질에 대해 정확한 이해나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관련 정책이 크게 겉돌거나 잘못 추진되고 있다.◇노동부문이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매우 낮고, 경제 자유도 분석에 따르면 우리의 노동시장은 최하위 부자유 등급을 받고 있다. 노동부문이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 지 오래다... 2023.11.22. 18:18

[황남준 칼럼] 불법 공매도 차익, 현대차 번 돈보다 많을 수 있다
'공매도 제도 개선' 시계가 빠르게,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신속한 제도 개선 방침,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대선공약 실천 의지, 여야를 망라한 국회 정무위원회 적극적인 입법 활동 등 전방위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금융감독원장 2명이 공매도 제도 개선 약속을 해놓고도 유야무야한 전례와는 대조적이다. 정부와 여야,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불과 한 달여 전까지만 해도 불확실.. 2023.11.22. 17:57

[칼럼] '서울시 김포구' 될까?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가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편입 문제는 단순히 행정구역의 변화를 넘어, 지역 발전과 주민들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서울에 인접한 지리적 위치와 빠른 도시화 과정 속에서 김포시민들은 서울 편입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교통·복지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은 경기도 분도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자신의 공약이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 2023.11.22. 06:20

[칼럼] 좌파 지식인들의 '혁명적 폭력' 찬양
역사학자인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 박사는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의 저자다. <편집자주> 불행하게도, '혁명적'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심지어 찬양하기조차 하는 좌익 지식인들의 사악한 전통이 있다. ◇장-폴 사르트르1972년 9월 5일 팔레스타인 테러 조직 '검은 9월단'은 뮌헨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고 있던 선수들을 인질로 잡았고 인질 11명 모두 살해되었다. 극작가, 철학자이자 대표적인 실존주의 주창자.. 2023.11.21. 18:05

[칼럼] 30년 묵은 유보통합, 21대 국회가 첫발을 떼어야
올해 초 정부는 '국가 교육 책임 강화'를 표방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출발선과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 주기 위한 핵심과제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해 영유아 중심의 질 높고 새로운 교육·보육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이다.2023년 현재 체계는 교육부·시도교.. 2023.11.21. 06:00

[칼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치안 정책
지난 9월 15일 뉴질랜드에서 세계여성경찰 연합의 65번째 연례 학술회의가 열렸다. 필자도 한국 대표로서 70여 개 국가에서 모인 약 1000명의 여성 경찰관들과 교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세계 여성경찰 연합(IAWP)은 1915년 미국에서 시작돼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단체로, 인터폴과 유엔의 후원을 받는 국제 단체이다. 해마다 학술회의를 개최해 전 세계 여성경찰들이 교류하고, 젠더폭력과 치안정책에 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경찰.. 2023.11.20. 19:00

[정기종 칼럼] 팔레스타인 전쟁, 한국에 주는 위기와 기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보복전으로 서울 3분의 1 정도 크기의 가자(Gaza)는 전쟁터가 되었다. 그동안 잘 모르거나 잊혀 있던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민족의 존재에 세계가 주목하게 되었다. 하마스는 이와 함께 인질획득과 아랍국가·이스라엘 간의 접근 추세를 저지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가자 주민들의 전쟁 피해는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군장비는 하마스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하지만 하마스는 결사항전의 자세로 아랍과 이슬람 국가들의 지원을.. 2023.11.20. 18:46

[김이석 칼럼] 아르헨티나 국민이 온몸으로 배운 교훈, 우리도 깨쳐야
재정적자를 감수한 '퍼주기'식 좌파 포퓰리즘의 본산인 아르헨티나에서 놀라운 정치적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자유지상주의자 정도로 번역되는 '리버테리언' 입장을 취하는 경제학 교수 출신의 자유전진당 하미에르 밀레이 후보(Javier Milei, 53)가 19일(현지시간) 결선투표에서 지금까지 아르헨티나를 지배하던 '페론주의'로 불리는 좌파 포퓰리즘을 상징하는 여당 세르히오 마사(Sergio Massa, 51)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2023.11.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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